성범죄피해자변호사, 고소절차 | 김유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오늘은 회식 후 동료와 귀가 중 성관계가 강요된 사례를 통해, 실제로 어떤 정황이 '강간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회식 후 이어진 귀가, 강압 속에 이루어진 성관계 A씨는 20대 후반의 직장인으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와 회식 후 귀가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A씨는 거듭된 거절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성관계를 강요당했다고 합니다.결국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관계가 이뤄졌고, 다음 날 몸에 남은 멍 자국과 통증, 자꾸 떠오르는 장면들 속에서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이게 정말 성폭행이 맞는 걸까?""내가 분위기를 오해한 건 아닐까?"가해자가 신뢰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A씨는..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청소년과의 성관계는 단순한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의 사람은 아동·청소년으로 정의되며, 이들과의 성관계는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성관계, 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SNS, 채팅앱, 미팅앱 등을 통해 만난 상대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법원은 대체로 “확인하지 않은 책임”을 성인에게 묻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청소년이었다면,상대방이 몰랐다고 주장해도 면책되지 않습니다.‘사랑이었다’, ‘서로 합의했다’는 주장도 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정황이라면, 성범죄 성립 가능성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친족성폭력은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훨씬 더 위중하고, 대응이 복잡한 범죄입니다.가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일상을 공유하거나, 정서적ㆍ경제적ㆍ신체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왜 친족성폭력은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친족성폭력은 대부분 반복적이고, 피해자의 저항 의지나 판단력을 무력화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피해자는 "이게 정말 성범죄가 맞는 걸까?"라는 자책과 혼란 속에서 장기간 침묵하게 되죠.하지만 법적으로는 가해자가 가족일 경우 더욱 엄격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친족 간 성범죄는 일반보다 가중처벌•강간: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성폭행의 성립요건 및 성폭행형량에 대해서 성폭행, 즉 강간죄는 단순한 성적 접촉을 넘어,​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의 저항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성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성립해요.​이러한 일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낯선 사람의 침입보다,​지인과의 술자리 뒤, 연인과의 말다툼 끝에, 혹은 직장 회식 후처럼​가깝다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요, ​그래서 더 많은 피해자분들이​“이게 정말 강간이 맞는지” 혼란을 느끼고, ​주변의 시선이나 판단이 두려워 고통 속에서 망설이게 되는 거죠.​ 하지만 형법 제297조에서는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데요,​“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요.​이는 ..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이별 후 데이트폭력, 왜 더 위험해질까요? 이별 이후의 데이트폭력은 단순한 ‘연인 간 다툼’이 아닙니다.법적으로도 명백한 범죄이며, 스토킹처벌법, 형법, 성폭력처벌법 등 다양한 법률로 대응이 가능합니다.하지만 많은 피해자분들이 “이 정도로 고소가 가능할까?”, “오히려 더 위험해지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대응을 망설이곤 하죠. 그렇다면 왜 이별 후 데이트폭력이 더 위험해지는 걸까요? 이별 후 데이트폭력이 위험한 3가지 이유 1. 통제력 상실에 대한 분노가해자는 연인 관계에서 누렸던 심리적, 행동적 통제력을 잃었다고 느낍니다.이별이 ‘버림받았다’는 감정으로 해석되며, 강한 분노와 집착으로 이어지죠.이 분노는 문자, SNS, 선..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사이버성폭력,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될까요? ‘사이버성폭력’이라는 단어는 피해자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지만,​실제로는 법률상 명확한 용어는 아니에요.​그러나 ​온라인에서 성적으로 가해행위가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이며,​아래와 같이 다양한 법률 조항을 통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 협박죄​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스토킹처벌법 등​피해자분들이 흔히 겪는 온라인 메시지, 사진·영상의 무단 합성(딥페이크), ​지속적인 음란 요구, 희롱, 협박 등은​모두 이러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실제 처벌이 가능한 범죄로 다뤄지고 있습니다.​💥사이버성폭력 관련 주요 ..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압수수색절차, 왜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까요? 압수수색은 단순히 수사기관이 ‘뭔가 가져가는 과정’이 아닙니다.​가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핵심 증거를 확보하는 공식적 수단입니다.​그런데 피해자 입장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거나, ​늦어지거나, 절차가 잘못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 증거가 사라지거나, 오염될 수 있습니다​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비공개 공간에서 벌어지고,​**디지털 기록(카톡, 사진, 영상, 녹음파일)**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습니다.​압수수색이 지연되면, 가해자가 휴대폰을 바꾸거나, 증거를 삭제하거나, 조작할 수 있어요.​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자료 부재’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수사기관이 “..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성폭행공소시효, 단순 계산으로 끝나지 않아요 많은 피해자분들이 ​**“10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소용없겠죠?”**라고 물어보십니다.​하지만 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해요. ​📌 공소시효란 무엇인가요?​공소시효란, 검사가 형사 사건을 기소할 수 있는 ‘시간적 제한’을 말합니다.​하지만 성폭행 공소시효의 경우, ​범죄의 성격과 발생 시점, 피해자의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지죠.​✅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가해자 처벌이 강화되고 시효가 정지·배제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시점의 사건은, ​성인이 된 이후부터 시효가 시작될 수도 있으며, ​일정 요건하에서는 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성인 대상 성범죄는..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어떤 게 직장성추행이고 증거는 뭐가 필요하나요? Q. 이게 정말 성추행인가요?​👉🏻법률적으로 성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죠.​법원이 이를 인정할 때는 신체 접촉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리고 그 행위가 순간적이든 습관적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특히 직장성추행의 경우, ​권력관계나 조직문화 때문에 피해자가 제대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단순히 어깨를 만지는 등 가벼워 보이는 터치, ​퇴근 후에 집요하게 사적인 연락을 하는 행위, ​업무상 우위를 이용해 음담패설을 강요하는 행동 등이 모두 해당될 수 있어요.​⭐**종종 “그 정도는 예민한 게 아니냐”라며 피해자를..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성추행신고기간, 많이 물으시는 질문 1) 성추행신고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성추행 사건의 신고 기간은 피해자의 연령, 가해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요.​성추행 공소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성인인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한 후 10년이 지나면, 형사처벌을 하지 못하죠.​하지만, 피해 당시 미성년자인 경우나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공소시효가 더 길어질 수 있어요.​✔️그리고 13세 미만의 아동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아예 신고기간에 제약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간이 이미 지났으니 방법이 없다’고 단정하실 필요는 없어요.​실제 증거와 사건 기록, 당시 정황 등을 정밀하게 검토해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