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성폭행공소시효, 단순 계산으로 끝나지 않아요 많은 피해자분들이 **“10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소용없겠죠?”**라고 물어보십니다.하지만 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해요. 📌 공소시효란 무엇인가요?공소시효란, 검사가 형사 사건을 기소할 수 있는 ‘시간적 제한’을 말합니다.하지만 성폭행 공소시효의 경우, 범죄의 성격과 발생 시점, 피해자의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지죠.✅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가해자 처벌이 강화되고 시효가 정지·배제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시점의 사건은, 성인이 된 이후부터 시효가 시작될 수도 있으며, 일정 요건하에서는 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성인 대상 성범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