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자변호사, 고소절차 | 김유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합의과정에서 피해자측이 많이하는 실수 실무상 유사강간합의금은 최소 5천만 원 선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건의 중대성이나 피해 사실의 명확성에 따라 1억 원을 넘는 고액으로도 책정됩니다. ​이는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거나 형량을 낮추기 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을 감수하고서라도 합의를 서두르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이때 피해자들이 많이 범하는 실수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증거 없이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피해 사실을 제대로 입증할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먼저 합의금만 요구하면, ​가해자 측은 합의 자체를 피하거나 심지어 적반하장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가 고소 전 합..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합의하면 정말 모든 문제 해결될까요 남자친구와 개인적으로 합의를 봤다고 해서, ​이미 촬영된 영상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 이미 영상이 복사되었을 수도 있기때문이죠.​단순히 "삭제했다"는 말만 믿고 안심했다가, 몇 달 뒤 다시 협박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실제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영상만 지워달라"고 요구했고, ​남자친구는 "삭제했다"고 했지만, 뒤늦게 제3자에게 유포되거나, ​다시 협박에 이용된 경우가 많습니다.​한 번이라도 온라인상에 공유된 영상은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단순 합의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해요.​게다가 남자친구라는 특성상, 감정적으로 얽혀 있어 ..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성폭행·성추행의 정의와 법적 차이는 성범죄 피해를 입고도, 법률용어가 낯설어 정확한 대처 방법을 찾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요,​먼저 **‘성폭행 성추행 차이’**를 간략하게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 각 범죄의 구성요건과 처벌 수위를 간단히 정리해볼게요.​구분구성요건처벌 수위강간죄(성폭행)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맺은 경우3년 이상의 유기징역강제추행(성추행)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추행한 경우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성폭력 사건을 다룰 때, 가장 중요한 법적 논점 중 하나가 바로 ‘폭행‧협박’입니다.​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성폭행 사건에서 고소 전 합의 vs. 고소 후 합의 고소 전 합의와 고소 후 합의는 결과적으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같아 보이지만, ​절차와 심리적 부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고소 전 합의​가해자가 성폭행 사실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으며,​피해 보상에 적극적이라면 이 방법이 더 유리할 수 있어요.​형사적으로 사건이 진행되기 이전이므로, ​가해자 입장에서도 처벌 위험이 커지기 전 합의를 시도하기에 ​비교적 높은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가해자가 입장을 번복하거나, ​연락을 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해요.​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최우선이라면 고소 전 합의가 유리할..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준강간 술먹고성폭행 피해 후 대처 방법 준강간 피해를 당했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안전을 지키고 관련 증거를 유지하는 거예요.​먼저, 가해자로부터 신속히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그리고 피해 당시의 물리적 증거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몸을 씻거나 입고 있던 옷을 세탁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셔야하죠.​또한 즉시 112에 신고하거나 믿을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세요.​특히 산부인과나 성폭력 피해자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의료기관에서는 응급키트를 활용해 DNA 등 법적 증거를 확보하고, ​응급 피임, 성병 감염 여부 검사 등의 치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