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자변호사, 고소절차 | 김유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취했을때성폭행 당하는 경우: 가해자의 처벌 수위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면, ​가해자는 형법상 ‘준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어요.​형법 제29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준강간죄 (형법 제299조)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처벌 수위: 최소 징역 3년 이상 준강간죄지만 실질적으로는 가해자의 행위가 굉장히 나쁜 것을 가만하여, ​법정형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최소 3년 이상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또한 법정형이 높아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아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저항을 못할 상태였다면, ​심신상실 상태로 간주되어 가해자의 처벌은 더욱 강력하게 ..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성추행 당하신 경우, 부천성추행변호사와 체계적인 대응 하셔야해요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죠. ​여기서 ‘추행’은 단순히 신체 접촉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허락 없이 신체 특정 부위를 접촉하거나 찌르는 행위​원치 않는 성적 농담, 음란한 언급 등으로 수치심을 주는 행동​지하철, 학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적으로 몸을 밀착하거나 만지는 행위​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일상생활조차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가해자는 이를 우습게 여기거나 정당화하려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성폭행불송치결정서 받은 후, 피해자의 대응방법 최근 사건을 보면 성폭행 사건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여러분 입장으로서는 분명히 성폭행을 당했는데 왜 사건이 종결되는지​ 의문이 드실 거예요.​더욱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끝나버려 검사의 판단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은 억울할 수밖에 없죠.​2021년까지는 검찰에서만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하지만, 2022년 1월부터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이 스스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불송치 결정이 되어 버리면 검사의 판단을 받아 보지도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불송치 결정은 가해자의 무죄를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