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자변호사, 고소절차 | 김유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강간상해, 어디까지 인정될까요? 먼저 강간상해란 강간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신체적 상해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폭행과 협박을 동반한 강간이 아니라, ​피해자가 물리적인 부상을 입었다면 강간상해죄로 성립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도 강간상해가 될 수 있습니다.​강간 과정에서 피해자가 저항하다가 뼈가 부러진 경우​성폭행 후 피해자가 극도의 스트레스로 자해 또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경우​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식을 잃게 한 뒤 성폭행을 가한 경우​강간 과정에서 피해자가 심각한 내·외부 출혈을 입은 경우​강간상해죄는 단순 강간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되며, ​형법 제301조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강제추행항소심 합의,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먼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요소들을 생각해야해요.​✅ 합의금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피해자는 ​정신적·경제적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제안한 금액이 적정한지,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고려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하죠.​또한, 합의 시 가해자가 부담해야 할 민사상 손해배상의 범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 단순히 감형을 위한 합의인지, 진정한 반성을 바탕으로 한 합의인지 철저히 구분해야하죠.​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해자가 합의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태도가 돌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가해자의 행동과 태도를 면밀히..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성추행 피해 후 즉각적으로 해야 할 대처법 먼저 증거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성추행 피해를 당하셨다면 즉시 현장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하거나,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 당시 즉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사건 직후라도 가능한 빠르게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확보하거나 ​당시 상황을 상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성추행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일반인이 놓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를 보다 전문적으로 정리하고 확보할 수 있어요.​​그다음, 경찰 신고는 정확한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경찰 신고 시 구체적인 피해 일시와 장소, 가해자의 구체적 행위, ​사건 발생 전후 정황을 명..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통매음 뜻, 이런 것도 통매음에 해당됩니다 통매음 범죄행위는 어떤 형태로 발생할까요?​통매음이란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메시지나 사진,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보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상에서 발생하기 쉬운 예로,​동의 없이 성적인 메시지나 음란 사진을 전송하거나, ​원치 않는 성적 대화를 지속적으로 보내 괴롭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모든 것이 '통매음'에 해당돼요.​아래와 같은 행위는 모두 통매음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어요.​✅원치 않는 성적 메시지나 음란한 사진, 동영상을 전송하는 경우​​✅불특정 다수에게 음란한 내용을 문자나 SNS로 유포하는 경우​✅전화 또는 음성 메시지로 성적 수치심..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몰카신고시, 피해자가 준비해야 할 핵심증거와 법적 논점 몰카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논점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적용 여부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인거죠.​이를 입증하려면 피해자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핵심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몰카 촬영에 사용된 기기(스마트폰, 초소형 카메라 등) 확보 및 디지털 포렌식 분석​✔️촬영 현장의 CCTV 영상, 사건 발생 시 목격자의 구체적인 진술 및 사건 발생 직후의 정황 증거​✔️촬영물을 가해자가 저장하거나 공유한 흔적이 담긴 SNS, ​메신저 내역, 클라우드 저장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