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어떤 게 직장성추행이고 증거는 뭐가 필요하나요?
Q. 이게 정말 성추행인가요?
👉🏻법률적으로 성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죠.
법원이 이를 인정할 때는 신체 접촉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리고 그 행위가 순간적이든 습관적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특히 직장성추행의 경우,
권력관계나 조직문화 때문에 피해자가 제대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단순히 어깨를 만지는 등 가벼워 보이는 터치,
퇴근 후에 집요하게 사적인 연락을 하는 행위,
업무상 우위를 이용해 음담패설을 강요하는 행동 등이 모두 해당될 수 있어요.
⭐**종종 “그 정도는 예민한 게 아니냐”라며 피해자를 몰아가려는 분위기가 있는데,
법원 또한 피해자의 주관적인 공포감과 수치심을 상당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 ‘이건 좀 이상하다’ 싶었던 그 느낌 자체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의심이 들었다면 즉시 관련 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아요.
Q. 직접 증거가 없는데도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물론 사진이나 영상처럼 확실한 직접증거가 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직장성추행 사례에서는 공공장소가 아닌
사무실이나 회식 자리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명확한 영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간접증거"들이 큰 힘이 되어요.
**대화 녹음
가해자가 무심코 ‘그때 내가 잘못했네’ 등 불리한 발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메신저 캡처
“어깨 만진 거 별거 아니잖아?”와 같은 메시지 한 줄이라도 충분히 증거가 됩니다.
**일기장
피해자가 그때그때 겪은 일을 기록해놓은 일기는
법정에서 ‘피해 당시의 구체적 심리’를 입증하는 자료로 유용해요.
**변호사의 도움
변호인은 통화 내역 확보, 관련자 진술 정리,
회사 내 CCTV 확인 등 다양한 채널로 증거를 모읍니다.
개인 혼자 시작하기 어려운 부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죠.
**“지금부터라도 정리해두세요.”**
날짜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화 자료는
시간이 지나도 스스로의 기억을 되살리는 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마찬가지로, 가능하다면 대화나 메시지를 녹취·보관해두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까봐 걱정되시는 경우
Q. 신고하면 직장에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 질문은 저 역시 피해자분들께서 자주 하시는 고민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직장성추행을 당하고도
“내가 문제 제기를 했다가 괜히 찍히면 어쩌나”라는 걱정에
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법적 보호장치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은 성희롱·성추행 피해가 발생했을 때,
회사가 2차 피해를 유발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조치를 내리거나,
집단 따돌림을 조장하는 식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추가적인 위법 행위에 해당되죠.
✅필요하다면 인사이동, 휴직, 재택근무 등을 요청할 권리도 있어요.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기 불편하다면,
이 같은 조치를 먼저 요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후에는 가해자에게 이런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수 도 있습니다.
Q. 회사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해결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일정 부분 가능합니다.
직장성추행 사건을 형사고소 또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때,
반드시 회사에 공식적으로 통보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 건 아닙니다.
고소인은 피해자 본인이기에,
본인 의사에 따라 고소 사실이 공개되지 않을 수 있으며,
변호인을 통해 비공개 절차를 극대화할 수도 있어요.
✅간혹 조용히 합의를 보고 끝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경우, 사전에 합의금 범위와 합의 조건 등을 분명하게 설정해야
나중에 말이 바뀌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건을 맡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되,
회사에는 일절 알리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혼자서 절차를 진행하려다 보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지기 쉽습니다.
**사건 초기에 제도를 올바르게 활용하면
최소한의 노출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하니,
이 부분은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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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너무 힘든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고통은 서로 나누면 반이 되고, 용기는 서로 나누면 배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장성추행을 겪고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채 혼자 견디고 계신다면,
일단 내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이미 충분히 힘드셨을 테니, 이젠 그 짐을 저희에게도 조금 나눠주세요.
지금 처한 상황이 벅차고 막막하게 느껴지시더라도,
한 발짝씩 내딛다 보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치유의 봄은 피해자의 이야기를 한껏 귀 기울여 듣고,
제도적·법적 장치를 모두 동원해 든든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용기와 함께, 저희 치유의 봄이 곁에 있겠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을 두드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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