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자변호사, 고소절차 | 김유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만취성추행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만취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또는 ​**준강제추행죄(형법 제299조)**로 처벌될 수 있어요.​최근 법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성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술에 취했다”는 변명은 더 이상 감경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그렇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경우 ​▶ 준강제추행죄: 피해자가 심신상실(만취 등) 상태인 것을 이용해 추행한 경우 ​→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천500만 원 이하​만약 가해자가 피해자의 만취 상태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을 입증한다면,​더 무겁게 처..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이의신청 이렇게 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을 통해 사건을 다시 수사로 돌리기 위한 전략은 ​단순히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법적 절차와 논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의신청은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이죠.​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전략을 알려드릴게요.​1. 새로운 증거 확보 및 제출​이의신청을 통해 사건을 다시 수사로 돌리려면 새로운 증거나 증거의 재검토가 필수적입니다. ​경찰이 사건을 처리할 때 놓친 증거나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CCTV 영상​사건 발생 당시 주변 CCTV나 건물 내 CCTV가 있다면, ​이를 확..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몰카범처벌,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 몰카를 찍은 범죄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몰카 범죄는 피해자에게 깊은 정신적 상처와 사회적 불이익을 남길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피해자는 반드시 보호받아야하며,​이 권리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인 법적 절차를 정확히 밟아야합니다.​또한 이런 몰카범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증거 확보를 꼭 하셔야해요.​아래는 📝증거 확보 절차와 그 과정을 상세히 설명한 내용입니다.​1. 영상 및 사진 자료 확보​가장 중요한 증거는 바로 몰카 영상이나 사진입니다. ​가해자가 불법적으로 촬영한 영상이 가장 중요한 물증이므로, ​이를 가능한 한 빠르..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성추행 사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대비해야 합니다. 성추행 사건은 단순히 신고하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직접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적, 심리적 부담을 크게 느끼게 되며,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추행피해자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피해자가 더욱 불리한 입장에 놓일 가능성이 커지죠.​⚖️경찰 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의 2차 가해경찰 조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이지만,​일부 수사 과정에서는 오히려 피해자가 불편한 상황에 놓일 수 있어요.​✅피해자의 복장이나 행동을 문제 삼아 **‘피해자가 오해하게 만든 것 아니냐’**는 ​식의 질문을 받을 수 도 있죠.​✅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