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자변호사, 고소절차 | 김유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직장내성추행,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직장내성추행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적용되는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특히,​반복적이거나 조직적인 직장내성추행은 실형 선고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또한 가해자는​회사 내부 징계,​인사조치,​해고 등​사회적인 불이익까지 함께 받을 수 있죠. ​"직장내성추행을 고소하면 정말 처벌이 될까요?"​👉 법적 규정상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대응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다음 파트에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직장내성추행 초동..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단톡방성희롱,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단톡방성희롱은 주로 특정한 온라인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모욕, 비방, 불법 촬영물 공유 등의 형태로 발생합니다. ​특히, 성적인 문자, 사진, 영상을 전송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통매음)**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통매음이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해요.​​1.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2.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3.휴대폰, 메신저, 이메일 등 통신 수단을 통해 전달되어야 합니다.​4.상대방의 동의 없이 해당 내용이 전달되어야..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몸사진을 유포한 가해자, 처벌받을 수 있을까? 몸사진유포는 단순한 실수로 치부되지 않아요. ​가해자는 법적으로 엄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는 물론, 촬영에 동의를 했더라도 유포를 한 경우에도 강력한​처벌을 받게 되죠.​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되었거나, 동의하더라도 유포한 경우에는​최대 징역 7년 또는 벌금 5천만 원에 처할 수 있고요.​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83조(협박죄), ​제324조(강요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약에 SNS, 웹사이트, 메신저 등을 통한 유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명예훼손) 혹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등에 적용이 되어 ​최대 7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