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자변호사, 고소절차 | 김유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성추행합의금기준 어떻게 결정될까요? 앞써 말씀드린바와같이 합의금 기준은 법적으로는 정해진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중요하게 결정되는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1️⃣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의 수준 ​성추행으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지속적인 상담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산정이 되어요. ​​​2️⃣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가해자가 일반 중소기업의 직원인 경우에는 지불 가능한 금액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합의금 지급하지 않고 배째란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고소 후 추후 민사도 진행하겠다고 강경히 대응하는 전략을 짜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변호사님, 직장 상사의 괴롭힘과 강제추행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경찰.검찰 수사권 조정 후에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좌우됩니다.​강제추행경찰조사시에는 특히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1️⃣ 명확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해​2️⃣몇 번을 반복하든 일관적으로 진술​3️⃣ 진술이 진술조서에 잘 녹아들었는지 확인​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은 강력한 증거가 되는 편인데요.​그렇기 때문에 ​꼭 이런 요소들이 서면에 잘 기재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검사님과 재판장님께 정확히 전달되어야 올바른 판단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이죠. 강제추행경찰조사 후 가해자가 받게 되는 처벌은? 강제추행죄는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다른..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성추행 합의서 써달라는 연락,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성추행 피해 이후,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가해자의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서 하나만 써주세요"라는 말은 그 시작일 수 있죠.​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권리를 빼앗는 문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이 글에서는 다음 내용을 다룹니다.1️⃣ 성추행 합의 요청, 피해자에게 의미하는 것은2️⃣ 합의서에 숨어 있는 법적 위험3️⃣ 합의하지 않을 권리와 대응 방법4️⃣ 합의 후 예상 절차 및 실제 Q&A5️⃣ 후회 없는 결정을 위한 조언 성추행 합의 요청, 피해자에게 의미하는 것은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요청되는 합의서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이 문서는 ..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부재중전화스토킹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요즘 들어, 반복되는 부재중 전화 때문에 불안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전화가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고, ​일부러 전화를 피했는데도 계속해서 걸려오는 상황…​처음엔 단순한 실수겠지, 우연이겠지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하지만 그런 부재중 전화가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면​그건 단순한 연락이 아니라 ‘스토킹’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많은 분들이 “전화만 했다고 스토킹이 돼요?”라고 물으시지만,​스토킹처벌법에서는 ​반복적인 부재중 전화, 문자, 카톡, 위치 추적 등의 행위도 ​엄연한 범죄로 보고 있죠.​특히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계속해서 연락 시도와 감시를 반복하고 있다면,​그 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