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자변호사, 고소절차 | 김유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 나의 동의없이 촬영된 몸 또는 스킨쉽 행위, '성범죄' 당하신 겁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피해자만을 변호하는 치유의봄 김유정 변호사입니다.​치유의 봄으로 들어오는 많은 문의 중 생각보다 정말 많은 사안이​바로 몰카라고 불리는 동의없이촬영피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에 해당하는 범죄 문의인데요.​특히나 누구보다 가까웠던 사람이 나 몰래 불법촬영을 저질렀단 사실을 알게 되셨을 때​그 심정,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드셨을 겁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동의없이촬영피해로 내 사적인 사진 및 영상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되셨는데도​혹시 가해자와 가까운 사이여서 또는 강경하게 나오면 유포해버릴까 두..

🍀 성폭행신고, 피해자가 숨어야 할 이유 없습니다. ​나의 일상에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성범죄가, 내가 막을 수 없이 갑자기 벌어졌다면 ​그 심정은 겪어보지 않고서는 표현 할 수 없이 힘들죠.​주변 사람들과의 가벼운 다툼으로도 그날 하루를 망치게 되는데,​앞으로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범죄 피해를 겪은 상황이시라면​더욱 정신을 차리고 강경한 대처를 해야 할 텐데요. ​만일 지금 피해자가 되어 성폭행신고 후, 법적 대응을 검토중에 있다면 ​이 글을 잘 읽어보신 후 ​🗝️성폭행 합의부터 고소 그리고 민사소송까지, 성폭행 피해자가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모든​법적 대응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심해보시길 바랄게요.​치유의봄을 찾아주시는 수많은 피해자분들은 ​그 피해 상황도 다 다른 것처럼, 각자 ..

안녕하세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성추행고소장 작성 잘 못하면 가해자 기소 안될 수도?  강제추행고소장을 작성하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인터넷에 나와 있는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해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 일이죠.​하지만 치유의봄에 수많은 피해자분들이 연락하시는 것만 봐도, ​하루에도 수백 건의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 모든 강제추행고소장을 검토하고 재판에 세울 사람, ​안 세울 사람을 분류하는 검사에게 ​‘재판에 세울 사람’이라는 인식을 주는 것, ​이게 중요하죠.​실제로 고소를 해도 기소되지 않는 경우가​ 성범죄에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절반 이상은 불기소나 기소유예로 풀려난다 생각하시면 돼요.  불기..

안녕하세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 엄벌탄원서- 피해자라면 반드시 제출해야죠. ​오늘은 가해자의 엄벌을 위해 엄벌탄원서작성 예시를 찾고 계실​피해자분들을 위해 노하우를 전수해 드리려해요.​성범죄 가해자는 분명히 별별 다양한 사유를 들이대며 감형을 주장해오기 때문에​👉 피해자분들도 단단히 준비하지 않는다면 터무니없이 약한 처벌로 풀어줄 수 있습니다.​만약,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는대략 ​한두 차례의 재판을 거쳐 마무리가 되는데​이때 가해자가 진지하게 반성을 하거나, ​정상 참작을할 만한 사유를 풍부하게 마련하였다면, 감경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도 꽤나 있어요.​ 하지만 정작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는 용서하지 않았는데​이렇게 감형이 쉽게..

성폭행합의금 적정금액 범위에대해 설명드릴게요.     성폭행 피해자들이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고,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선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성폭행합의금 적정금액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그에 대한 성폭행합의금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성폭행합의금 적정금액피해보상액의 의미는  성폭행합의금 적정금액을 정하는 것은 금전적인 보상, 그 이상의 의미를 갖어야 합니다.​​피해자가 겪은 고통과 사회적 낙인을 고려한 정당한 보상이어야 하며,​피해자의 안전과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하죠.​​성폭행합의금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어느 ..

준강간고소 이후 처벌 어느 정도인가요?    준강간이라는 이름 때문에 강간에 비해 약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  우려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준강간은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이지 강간보다 약한 범죄로 취급되는 것이 아닙니다.​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 동반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강간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그러나 피해자가 만취 상태 혹은 잠들어 있는 등 가해자의 행위에 저항하거나  의견을 표시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면 가해자는 폭력이나 협박을 이용하지 않고도 그러한 행위를 해나가기 쉽습니다.​따라서 피해자가 항거불능이나 심신 상실 상태였다면  강간 사건에서 폭행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 그렇다고 하여 강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 아청법 =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법이죠.  ​아청법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다루는 형법보다 훨씬 더 강력한 처벌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요.​왜냐하면, 미성년자는 성인이 아니기에 법적으로 더 보호 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이죠.​그래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자는 이 법에 따라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해자가 쉽게 빠져나갈 수 없도록 법적으로 ​강력히 막아두겠다는 사회적 의지가 담긴 법이라고 볼 수 있죠.​아청법 외에도 성폭력 특례법이나 아동복지법 같은 법들이 함께 시행되며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

💬 성범죄증거가 부족한데 고소해도 소용있을까요?   🗨️ 네, 그렇습니다.​성범죄는 CCTV 또는 dna 채취 등 직접적인 성범죄증거를 통해서 가해자의 명백한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없는 상황도 많습니다.​왜냐하면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이 목격할 수 없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죠.​따라서 명백한 증거수집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사건을 유추할만한 정황 증거들과 ​피해자의 진술에 매우 공을 들이셔야 합니다.  사건의 정황을 유추할 수 있는 간접적인 증거라 함은​피해자에게 남은 신체적인 상처나 변화,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문자 메시지, 이메일, 전화 통화 기록,​주변에서 상황을 목격한 제3자의 진술, 범죄 장소까지 가는 과정에서 주변 가게나 블랙박스에 찍힌​수상한 이동 ..

“성추행당했는데 가해자는..”​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의미하는데요.​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혐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요.​가해자는 자신의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위해서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접촉해 오는데요. ​이때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 또는 불쾌감을 느끼게 됩니다.​여기서 꼭 폭행과 협박 같은 물리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하철 등과 같이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공공장소에서  피해자의 중요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갑자기 뒤에서 껴안거나 키스하는 등의 행위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니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동성성추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 성립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만, 가해자가 여자일 뿐입니다.​따라서 피해자분의 대응 방법은..

🍀 딥페이크 처벌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촬영한 적도 없는 외설적인 사진이나​영상에서 자신의 얼굴을 발견했다면, ​얼마나 놀라고 당황스러우셨을까요? ​요즘 같은 시대​영상 합성 기술이 매우 발전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누구든지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러운 합성 영상물이​​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된건데요.​이런 기술의 발전이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동시에 ​생각지도 못한 형태의 디지털 ​범죄를 발생시키는 거죠.​실제로 본인이 촬영한 것이 아닐지라도,​합성물일지라도 피해자가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는 것은 똑같습니다.​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주는 명백한 범죄이죠. ​ 다행히도 법은 이런 고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