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
🍀 나의 동의없이 촬영된 몸 또는 스킨쉽 행위,
'성범죄' 당하신 겁니다.
|
안녕하세요.
성범죄피해자만을 변호하는 치유의봄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치유의 봄으로 들어오는 많은 문의 중 생각보다 정말 많은 사안이
바로 몰카라고 불리는 동의없이촬영피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에 해당하는 범죄 문의인데요.
특히나 누구보다 가까웠던 사람이 나 몰래 불법촬영을 저질렀단 사실을 알게 되셨을 때
그 심정,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드셨을 겁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동의없이촬영피해로 내 사적인 사진 및 영상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되셨는데도
혹시 가해자와 가까운 사이여서 또는 강경하게 나오면 유포해버릴까 두려워
신고를 주저하고 계시다면
👉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용기내셔서 신고를 결심하시고 신속하게 법적 조치 하셔야
그 동의없이촬영된 불법촬영물을 안전하게 없애고 혹시 모를 유포 정황,
그리고 앞으로 유포될지도 모를 위험을 멈출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꼭 동의없이촬영피해 신고 반드시 하시고
♦️ 안전하고 확실한 법적 조치를 해줄 수 있는 피해자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 치유의봄에서
동의없이촬영피해를 겪으신 피해자분을 도와드린 사례를 들려드릴테니
마찬가지로 피해자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혼자 아파하지 마시고 꼭 용기내어주세요.
|
🍀 치유의봄 동의없이촬영피해 조력
|
📝 사 건 내 용 📝
|
1️⃣ 평소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싶다고 자주 말한 가해자
|
|
2️⃣ 가해자 클라우드에 동의없이촬영한 성관계 영상과
스킨쉽 행위 영상 발견
|
|
3️⃣ 피해자는 증거확보를 위해
피해자의 폰으로 촬영물을 저장해둠
|
피해자는 가해자와 1년가량 만난 연인 사이였는데요.
연인이었던 가해자는 자신의 생일 선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하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런 부탁은 아무리 생일 선물이라고 해도
들어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하였는데요.
자신을 믿지 못하냐며 서운해하는 가해자를 달래 주기 위하여
피해자는 최근에 발생했던 휴대전화와 컴퓨터 해킹 사례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이후로 피해자는 연인의 컴퓨터를 사용할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가해자의 클라우드에 접속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자신이 나오는 성관계몰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가해자에게 상당한 배신감을 느낀 피해자는
해당 성관계몰카와 마지막 수정 날짜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두었다고 하는데요.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하였지만,
동의를 받고 촬영한 것으로 생각하는 듯한 경찰의 반응에
피해자분께서는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 치유의봄의 역할 ❄️
|
👉 변호사 조력으로 신속한 압수수색 승인 및 진행
|
|
👉 혐의 부인하는 가해자 압박
|
|
👉 가해자가 동의없이 촬영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언 확보
|
치유의봄은 피해자분과 상담을 진행한 후,
우선적으로 가해자에게 신속히 압수수색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신속한 절차 진행에 따라 가해자가 가지고 있었던 성관계 몰카 5건을 찾아낼 수 있었는데요.
다행히도 유포된 정황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성관계몰카가 발견되자,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동의받고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요.
그러나 피해자가 가해자의 생일 당시 성관계촬영을 명확하게 거부했던 점,
해당 내용으로 피해자가 친구에게 고민 상담을 하였던 점을 통해
동의하지 않았던 상황임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합의를 요청해 왔는데요.
피해자께서는 하루빨리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서
가해자 측에서 제안한 합의를 받아 들이고자 하셨지만,
치유의봄 변호사가 판단하기에 가해자 측에서 제안한
500만 원의 합의금으로는 가해자에게 그 어떤 부담도 줄 수 없으며
피해자가 상처를 회복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고 판단했어요.
때문에 곧바로 고소를 진행할 것 같은 태세를 보여주었는데요.
피해자 변호사의 압박이 더해지자,
가해자는 더 높은 합의금에 동의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합의금 4,000만 원에 마무리되었습니다.
|
🍀 동의없는촬영물이 있는 사안,
반드시 안전한 피해자 변호사가 필요해요.
|
동의없이촬영피해,
왜 변호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가요?
동의없는 불법촬영= 카찰죄 해당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백한 증거 역할을 하게 될 불법 촬영물 확보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 수색을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수사 과정에서, 혹은 피해자분이 가해자를 상대하다가 실수를 하면
가해자가 눈치채고 증거물을 삭제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포렌식 검사를 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나오지 않는 증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최대한 압수수색 제대로 진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죠.
압수수색이 진행되면 가해자가 보유한 성관계영상촬영물 모두 삭제하며
포렌식 기술 등으로 가해자가 백업한 내용, 겁에 질려 삭제한 내용 등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간혹 가해자가 신고당한 것을 알고 악의적인 마음에
촬영물을 유포할까 봐 걱정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손가락 몇 번 움직이면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기에 피해자분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포를 한다면 죄질이 더욱 나빠지고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자신에게 불리해질 것을 알면서 유포하는 가해자는 잘 없습니다.
법은 피해자분들은 지키기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 법이 온전히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치유의봄이 도와드릴게요.
❄️ 성범죄피해자변호사 김유정이 오직 피해자를 지키는 곳❄️
성범죄피해자 변호사 조력센터 치유의 봄
성범죄피해자만을 변호하는 피해자조력센터 치유의봄 입니다.
save-from-criminals.com
📱 비대면 채팅으로 피해 사안을 털어놓아주세요. 📱
치유의봄
성범죄 법률상담 필요하신 경우 말씀해주세요.
5e3j2.channel.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