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고소 이후 처벌 어느 정도인가요?
준강간이라는 이름 때문에 강간에 비해 약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
우려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준강간은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이지 강간보다 약한 범죄로 취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 동반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강간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만취 상태 혹은 잠들어 있는 등 가해자의 행위에 저항하거나
의견을 표시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면 가해자는 폭력이나 협박을 이용하지 않고도 그러한 행위를 해나가기 쉽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항거불능이나 심신 상실 상태였다면
강간 사건에서 폭행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 그렇다고 하여 강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아니죠.
분명히 피해자가 원치 않은 일이 발생한 것이니까요.
이런 경우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였음을 입증한다면
준강간죄로서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토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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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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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들어 있는 피해자, 만취해있는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하여
가해자가 성폭행을 저지른 경우에 이러한 피해 사실이 입증된다면
가해자를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는 범죄로, 가해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상황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면 실형을 살게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가해자가 *누범 기간에 있었다거나 재범을 저질렀을 때, 계획된 범죄였을 경우,
무죄를 주장하다가 결국 혐의가 입증되었을 때라면
형이 감경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최소형 이상의 실형을 피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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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4절 누범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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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준강간 사건의 특징은 피해자가 피해 당시에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현재도 그때의 기억이 불분명하고 피해 직전의 정황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이용해 준강간 사건에서 가해자는 무혐의를 주장하죠.
피해자가 무고죄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준강간죄를 덮어씌워 합의금을 뜯어내려 한다고 하는 등 가해자로부터 2차 가해를 당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피해자가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별다른 증거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성범죄 사건의 발생은 피해자 혹은 가해자의 집이거나
모텔 등 숙박 시설에서 벌어지는 일이 많아 CCTV라는 직접적인 증거를 얻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게다가 피해자의 당시 심신 상태가 불안정했기 때문에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가해자 측에서도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준강간고소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께서는
홀로 대응하지 않고 믿을 만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서 안전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조력 하에 고소를 진행한다면
증거 수집 조력, 피해자 진술 조력을 받아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더욱 원활해지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암묵적인 동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가해자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에 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반박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만취 상태에서 강간이 벌어졌다면
피해 발생 직전에 피해 장소로 가해자가 만취한 피해자를 데려가게 되는 상황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기억나는 피해 직전의 장소, 피해 장소를 명확히 하여
그 동선을 파악, CCTV 등의 증거가 남아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조력했던 준강간 피해 사건에서도 준강간 사건 발생 직전의 영상을 확보,
이를 사건을 입증할 유력한 증거로 활용한 일이 있습니다.
명확하게는 만취 상태의 피해자를 가해자가 강압적으로 끌고 가거나 의식이 없는 수면,
만취 상태의 피해자를 부축하거나 업어 데리고 가는 모습 등이 확인된다면 피해자의 상태를 입증하기 좋습니다.
이런 증거를 입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남아있는 기억들을 모아 신빙성 있는 진술을 논리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CCTV 영상 외에도 사건을 입증할 만한 정황 증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사안에 따라 달라지기에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정확한 피해 사건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찾아나가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준강간고소 제대로 해서처벌하고 싶어요.
고소 결과로 가해자가 마땅한 벌을 받게 되는 것이 피해자의 중요한 바람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죠.
다른 증거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해자의 이야기에서 자백을 이끌어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다만 준강간 사건의 피해자 가해자 관계에서
피해자가 이러한 행위를 해내는 것은
2차 피해 발생 위험이 크고 쉽지 않은 일이기에 섣불리 시도하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방안까지 고민하실 상황이라면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더욱 안전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준강간고소를 제대로 진행하고 싶다면 고소장부터 제출하고 볼 것이 아니라,
고소장 작성에서부터 꼼꼼한 검토와 증거 제출이 중요합니다.
증거 없이 고소장을 제출했을 때 사건이 재판까지 넘어가지 않는 일, 짐작하시는 것보다 더욱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소를 고려하신다면 고소 기간에 대해서 이미 각오를 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1~2년, 사건에 따라 길게는 3년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 과정에서 불송치 결정과 이의 신청 등이 이어질 경우 기간은 더욱 길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 제출 단계에서부터 이어질 절차가 수월히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작성하시고 증거도 포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심하실 것은 증거 수집 시 위법한 방법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집 과정에 문제가 있던 증거는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들기보다는 초기에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강간고소나 합의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를 위해
제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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