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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피해 손가락삽입피해 '이렇게' 법적 조치 해야합니다.

🗝️ 술 먹은 뒤 당한 손가락 삽입, '준강간' 범죄입니다.    여러분은 성범죄의 종류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은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정도를 떠올리곤 하시죠. ​하지만 막상 자신이 피해를 입고, ​가해자를 신고하려고 정보를 검색하다 보면 생소한 용어들에 당황스러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당한 건 도대체 무슨 범죄지?”​ “어떤 죄목으로 신고를 해야 하지?” ​이런 혼란스러움이 들면서 신고 자체를 망설이게 되고, ​결국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는 경우도 많죠.​그래서 오늘은 피해자분이 피해를 겪은 뒤 헷갈려하시는​ 준유사강간피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 우선 유사강간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볼게요.​ 유사강간은 강간과 비슷하게, ​가해자가 폭행이나 협박같은 강제력을 행사해 ..

카테고리 없음 2025.02.26

디지털성범죄 해당하는 유형, 처벌 수위까지 [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대응은]

네, 안타깝게도 최근들어 디지털성범죄사례가 심각하게 급증하고 있는데요.​ 디지털성범죄란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를 총칭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동의 없는 촬영, 불법 유포, 협박, 온라인 그루밍, 디지털 성착취 등이 해당​됩니다. ​스마트폰과 SNS의 보편화로 이런 범죄가 더욱 교묘해지고 있죠.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중대 범죄입니다. ​한번 유포된 영상이나 이미지는 완전한 삭제가 거의 불가능해 피해가 지속됩니다. ​따라서 절대 가볍게 여겨선 안 되며, ​초기에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디지털성범죄 당했을때,아래 유형 해당하는지 확인  ​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은 크게 ​유포 및 협박, 불법 촬영, 사이버 괴롭힘, 딥 페이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5.02.26

성폭행피해자변호사가 작성하는 '피해자' 알아야 할 내용 확인하세요.

🗝️순식간에 내 자신이성폭행 피해자가 된 상황에서,    ​참 아이러니하죠. ​누군가의 인생을 망가뜨린 ​가해자들을 위한​ 정보는 인터넷에 넘쳐나는데, ​정작 고통받고 진심 어린 위로와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들을 위한 정보는 찾기 힘듭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많은 변호사가​ 급박한 상황에서 수임이 잘 되는​ 가해자들을 주로 변호하기 때문이죠.​그 결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성범죄 피해자들은 ​어디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 놓이곤 합니다.​그래서 저는 이런 피해자분들을 위해​ 전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 성범죄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법적 지원과 ​치유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성범죄피해자변호센터​ 치유의봄을 만들었죠.​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 성폭행피해자가 ..

카테고리 없음 2025.02.26

+성추행신고 피해자 주의사항 한번에 확인 +

안녕하세요.어제도 오늘도 내일도피해자의 곁을 지키는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 성추행신고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은​   성추행 피해 신고는 모든 과정에서 정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작은 실수나 준비 부족으로도 가해자가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죠. ​ 너무 안타깝게도, 수사기관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편이 되어주지는 않습니다.​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오히려 가해자가 무죄일 거라는 가정을 먼저 하고​ 피해자에게 날카롭게 다가오는 경우도 있죠.​이런 현실 속에서 피해자는 스스로 철저히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피해자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 진술을 바탕으로 정황 증거를 꼼꼼히 정리해 두세요. ​성추행 사건에..

카테고리 없음 2025.02.26

불기소처분으로 억울한 피해자를 위해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인 제가 있어요.

🗝️ 가해자 불기소처분 뜻        ​불송치결정은 경찰이 수사 중 사건을 종결하고 검찰로 송치하지 않는 결정을 의미해요. ​쉽게 말해, ​경찰이 수사 후 ​가해자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면서 이루어지는데,​ 고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경찰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불송치결정을 내리는 거죠.​불송치 결정을 받은 억울한 피해자분들께서는​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이의신청 : 재 심사를 청구하는 행위)​이의신청을 하면 검찰이 불송치 결정서를 확인하고 사건을 재심사합니다.​그리고 바로 이때 ​ 불기소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이 글을 보고 ..

카테고리 없음 2025.02.26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이의신청/ 고소 후 불송치 / 무혐의 /항고 처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성범죄피해자변호센터 치유의봄의김유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불송치 결정통보를 받아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계신 피해자분들을께서 많이 질문 주시는내용들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이의신청이란 불송치 결정을 받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재수사를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인이에요.​​근데 이의신청만큼은 직접 하시는 것은 권해드릴 수가 없는데요.   우선 불송치 나오는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그 중에서도 재수사 요구가 내려지는 게 5%가 채 안되거든요.​극히 낮은 비율에 속하기를 바래야 되는 건데요.​​뿐만 아니라 이의신청 할때 수사 결과 통지서의 내용을 토대로  ✔️이건 판단이 누락 되어 있었다든지,✔️어떠한 근거에서 판단을 잘못했다든지 등을 기재해야 돼요.​​일반인 피해자분들의 경우 감정적..

카테고리 없음 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