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자변호사, 고소절차 | 김유정 변호사

불법촬영피해자합의금 , 제대로 알고 합의하세요. ​이 글을 읽고 계신다는 건 불법촬영 합의와 관련해 고민이 있으시거나,​ 현재 합의를 준비 중이신 상황일 것 같네요.​ 무엇보다 먼저, 이런 일을 겪으신 피해자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생각에 지치셨을 테고,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하기까지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는지 충분히 공감합니다.​오늘은 여러분께 불법촬영 합의금의 적정 금액과​ 합의금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현실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드리려 합니다. 불법촬영 합의금,​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불법촬영 합의금은 최소 1,000만 원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안녕하세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스토킹 피해를 입은 상황이실텐데요.​​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문자 등을 전송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한 경우로 인정되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  스토킹 성립 유형 확인하세요. 📜 1.접근 (피해자가 원치 않음에도)-기다리기-지켜보기-따라오기-만나 달라며 요청2.연락-전화-문자-SNS 메신저-편지-택배 등3.훼손-주거지 혹은 그 부군의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4.유포-인터넷을 통해 개인정보,위치 등을 동의 없이 유출5.도용-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통해 인터넷에서 가장하는 행위  하지만, 스토킹고소장 내용을 잘못 작성하게 되면 사건 진행에..

🍀  성추행합의금 산정 기준은   ​합의를 결정하신 이후라면 피해자분들께서는 제일 궁금하신 부분이​현재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성추행합의금일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 법으로 정해진 성추행합의금은 없습니다. 해당 사건이 얼마나 심각하며 해당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분께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지에 따라 합의금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추행합의금은 100만 원부터 ~ 수억 원까지 ​다양한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합의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범행발생이 어떻게 이루어졌고​당시 피해자분의 상황이 어땠는지 등 ​사건정황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분석 및 검토해야 합의금액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합의금액이 정확하게 정해져있지 않기에​변호사의 역량에 따라서도 합의금이 ..

안녕하세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강제추행치상 어떤 범죄인가요?    강제추행치상죄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예요.​이 범죄는 성적 추행뿐만 아니라 상해를 동반하여 그 죄질이 더 무거운데요.​ 폭행 및 협박 과정에서 상해 : 피해자를 억지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히는 경우.​추행 자체로 인한 신체적 손상 : 신체적 접촉이나 강제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추행 이후 심리적 충격에 의한 상해 : 강제추행 후 심리적 충격으로 인해 ​상해를 입는 경우도 포함됩니다.​강제추행치상은 형법 제301조에 의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강제추행치상 피해에 대한 사안을 ..

🍀 Q. 직장내성추행 신고 직장 밖 회식 자리에서 발생했어도 인정될까 ?  ​직장 내 성추행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꼭 회사 안에서만 일어난 일을 떠올리곤 하시죠. ​ 사실 그렇지 않아요. ​성추행이 회사 외부에서 일어났더라도, ​가해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권력을 이용했다면 충분히 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치유의 봄에서 다뤘던 한 사건이 그 예인데요. ​한 피해자분이 회사 회식 자리에서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일이 있었어요.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이를 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정했죠.​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라, ​* 가해자가 자신의 직장 내 지위와 업무상 권력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본 겁니다.​상사가 "그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면책되는 게 아니에요. ​피해자가 그 행..

안녕하세요.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SNS성희롱 처벌 규정은   SNS성희롱 행위는 여러 법률에 따라 처벌 규정을 갖추고 있는데요.​ 주요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아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11조(모욕죄)​공공연히 사람을 모욕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SNS를 통한 성희롱이나 성적인 메시지, 이미지를..

🍀 성범죄 엄벌탄원서 제출 필요한 상황에서​성범죄 피해자라면 가해자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고 죗값을 치르는 걸 간절히 바랄 겁니다.​이런 건 너무도 당연한 마음이죠.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 사실인데요.​신고를 하고, 조사를 받고, 증거를 모으고​이런 절차들만으로도 피해자에게는 상당한 심리적 부담이 되곤 합니다. ​피해자엄벌탄원서라 함은 명칭 그대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하지만 막상 내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참 난감해지죠. ​인터넷을 뒤져봐도 피해자가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내 피해 사안에서 해당하는 구체적인 엄벌탄원서작성방법 같은 건 잘 찾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막막해서 아예 포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

🗝️ 술 먹은 뒤 당한 손가락 삽입, '준강간' 범죄입니다.    여러분은 성범죄의 종류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은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정도를 떠올리곤 하시죠. ​하지만 막상 자신이 피해를 입고, ​가해자를 신고하려고 정보를 검색하다 보면 생소한 용어들에 당황스러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당한 건 도대체 무슨 범죄지?”​ “어떤 죄목으로 신고를 해야 하지?” ​이런 혼란스러움이 들면서 신고 자체를 망설이게 되고, ​결국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는 경우도 많죠.​그래서 오늘은 피해자분이 피해를 겪은 뒤 헷갈려하시는​ 준유사강간피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 우선 유사강간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볼게요.​ 유사강간은 강간과 비슷하게, ​가해자가 폭행이나 협박같은 강제력을 행사해 ..

네, 안타깝게도 최근들어 디지털성범죄사례가 심각하게 급증하고 있는데요.​ 디지털성범죄란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를 총칭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동의 없는 촬영, 불법 유포, 협박, 온라인 그루밍, 디지털 성착취 등이 해당​됩니다. ​스마트폰과 SNS의 보편화로 이런 범죄가 더욱 교묘해지고 있죠.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중대 범죄입니다. ​한번 유포된 영상이나 이미지는 완전한 삭제가 거의 불가능해 피해가 지속됩니다. ​따라서 절대 가볍게 여겨선 안 되며, ​초기에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디지털성범죄 당했을때,아래 유형 해당하는지 확인  ​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은 크게 ​유포 및 협박, 불법 촬영, 사이버 괴롭힘, 딥 페이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내 자신이성폭행 피해자가 된 상황에서,    ​참 아이러니하죠. ​누군가의 인생을 망가뜨린 ​가해자들을 위한​ 정보는 인터넷에 넘쳐나는데, ​정작 고통받고 진심 어린 위로와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들을 위한 정보는 찾기 힘듭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많은 변호사가​ 급박한 상황에서 수임이 잘 되는​ 가해자들을 주로 변호하기 때문이죠.​그 결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성범죄 피해자들은 ​어디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 놓이곤 합니다.​그래서 저는 이런 피해자분들을 위해​ 전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 성범죄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법적 지원과 ​치유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성범죄피해자변호센터​ 치유의봄을 만들었죠.​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 성폭행피해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