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당했는데 가해자는..”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의미하는데요.
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혐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가해자는 자신의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위해서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접촉해 오는데요.
이때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 또는 불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꼭 폭행과 협박 같은 물리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하철 등과 같이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공공장소에서
피해자의 중요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갑자기 뒤에서 껴안거나 키스하는 등의 행위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니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동성성추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 성립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만, 가해자가 여자일 뿐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분의 대응 방법은 여타 성추행 사건과 다르지 않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성추행도 처벌합니다”
동성성추행을 당해서 신고해야 할 것 같은데,
혹시라도 가해자가 여자라서 신고할 순 없는지 처벌받지 않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동성성추행도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형사 처분 외에 보호처분까지 부과될 수 있는데요.
보호처분의 종류에는 많이들 알고 계신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 명령, 관련 교육 이수 등이 있습니다.
아무리 초범이라 해도 강제추행 혐의가 입증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확실한 혐의 입증을 위한 방법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신고와 철저한 대응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루라도 빠르게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추행 사건은 순식간에 발생하며, 강간과 같은 실질적인 피해 흔적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CCTV나 블랙박스 영상과 같은 증거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수집은 더욱 어려워지게 됩니다.
또한, 가해자 측에서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더욱 피해자분들께 힘든 상황이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최대한 피해자분께서 수집할 수 있는 증거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해 사실을 주변 지인에게 이야기했다면 그 내용을 제출하셔도 좋습니다.
가해자와 아는 사이라면 범행을 인정하며 사과해 오기도 할 텐데요.
전화 통화나 메시지 기록을 반드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직접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피해자는 신고해도 힘들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생각보다 동성성추행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된다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전담 변호사에게 여러분의 사건을 최대한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든 과정이겠지만 상세한 상담을 통해 변호사에게
사건에 대한 진단과 함께 적절한 대응 방법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분께서 미리 확보한 증거가 적법한 것인지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수집한 증거라면 그 법적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증거의 적법성을 판단하려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인 피해자 전담 변호사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써 모은 증거가 효력이 없다면 여자성추행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될지 모릅니다.
안 그래도 동성성추행 형사소송은 대략 1년이 넘게 걸리는 긴 싸움입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준비해 나아가시기를 적극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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