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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신고,
피해자가 숨어야 할 이유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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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일상에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성범죄가, 내가 막을 수 없이 갑자기 벌어졌다면
그 심정은 겪어보지 않고서는 표현 할 수 없이 힘들죠.
주변 사람들과의 가벼운 다툼으로도 그날 하루를 망치게 되는데,
앞으로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범죄 피해를 겪은 상황이시라면
더욱 정신을 차리고 강경한 대처를 해야 할 텐데요.
만일 지금 피해자가 되어 성폭행신고 후, 법적 대응을 검토중에 있다면
이 글을 잘 읽어보신 후
🗝️성폭행 합의부터 고소 그리고 민사소송까지, 성폭행 피해자가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대응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심해보시길 바랄게요.
치유의봄을 찾아주시는 수많은 피해자분들은
그 피해 상황도 다 다른 것처럼, 각자 처하신 여건과 상황도 매우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강력한 가해자의 처벌이,
👉누군가에게는 금전적 보상과 함께 사건의 빠른 마무리가
더 적절한 법적대응으로써 피해자의 치유에 필요할 수 있죠.
저마다의 상황과 생각은 다르기에 성폭행신고 이후 그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피해자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면 성공적인 법적 대응일 텐데요.
여기서 확실한 것은, *가해자 측에서는 성범죄로 실형을 사는 게
상당히 큰 부담이고 두려움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왜냐면 성폭행에 대한 처벌은 최소 3년의 유기징역형이고
혐의가 인정되면 사회적 인식은 물론 실형을 살게 되었을 때 따라오는 불이익, 행정 처분 등을
고려한다면 가해자의 삶이 과거와는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가해자는 자신을 대변하는 변호사를 선임해 형사처벌을 어떻게든 피하거나 줄여보고자
피해자 측에 성범죄합의를 먼저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만약 홀로 고소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해자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게 된다면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지 매우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무턱대고 사인을 했다가 상대가 처벌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될 수 있고
또 성범죄합의를 해주지 않았다고 2차 가해가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에
섣불리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임이 틀림 없죠.
현재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피해자분들께 아래에 이어 조언을 적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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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신고 후, 처벌과 합의 모두 가능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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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을 포함한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즉, 합의에 동의한다고 하여 없던 일이 되어 종결 처리되지는 않는다는 뜻으로
합의와 처벌을 모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범죄합의는 가해자에게는 선처의 요인이 되기에
강경한 처벌을 원한다면 합의를 거절하셔도 좋고요.
👉 일반적으로 가해자로부터 합의 요구가 들어오는 시점은 고소 직전
그리고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성폭행합의를 먼저 제안하면
피해자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가 고소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아채면 합의조차 하지 않으려 할 수 있으며
자신이 우위에 있다 생각하여 터무니없이 적은 합의금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또한 최악의 경우 피해자가 돈을 노리고 접근한 것 이라며
*무고죄 혹은 협박죄로 고소를 하는 적반하장의 경우도 생기죠.
그러니 최대한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여 압박하고
자신이 성범죄자가 될까 봐 두려움에 떨면서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해 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 피해자가 어떻게 해야 가해자의 심리를 확실하게 압박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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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피해자만을 변호하는 치유의봄이 다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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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의 봄에서는 피해자와의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CCTV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더라도 사건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냅니다.
이런 증거가 존재한다면 가해자는 정말 기소되었을 때 성범죄자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앞으로의 일상이 망가질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껴 합의를 제안해 옵니다.
실제로 치유의 봄을 찾아온 의뢰인분들께서 가해자의 증거 인멸로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워 불안해하시며 도움을 청해오셨어요.
가해자는 이 점을 노려 의뢰인께 터무니없이 적은 합의금을 제안하고 2차 가해를 하기까지 했더군요.
치유의 봄에서는 곧바로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관점으로
👉 어떤 증거가 남아 있을 수 있는지 전략적인 접근으로 빠르게 확인하고,
가해자를 압박하는 데에 성공해서
가해자가 제안한 금액의 4배에 달하는 성폭행 합의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 가해자들은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고서
피해자는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 자신이 더 유리할 것이라 생각하곤 합니다.
실제로 사건을 맡을 때 수많은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만큼 다양한 가해자들을 보았는데요.
피해자가 사선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가해자들은 심적으로 훨씬 위협을 느껴 먼저 합의를 요청하곤 하니,
이 글을 읽고 계신 피해자분이 계시다면
성범죄피해자변호센터 치유의봄의 조력을 받는다면
피해자분들이 사건을 좀 더 심적으로 편하게 풀어내실 수 있을 거예요.
피해를 본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는 결말이 아니라면 아무리 무거운 처벌을 내려도,
많은 합의금을 받아내도 상처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상처,
조금이라도 법의 보호를 통해서 치유될 수 있도록 치유의봄이 함께 할게요.
❄️ 성범죄피해자변호사 김유정이 오직 피해자를 지키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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