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성추행고소장 작성 잘 못하면 가해자 기소 안될 수도?
강제추행고소장을 작성하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인터넷에 나와 있는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해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 일이죠.
하지만 치유의봄에 수많은 피해자분들이 연락하시는 것만 봐도,
하루에도 수백 건의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 모든 강제추행고소장을 검토하고 재판에 세울 사람,
안 세울 사람을 분류하는 검사에게
‘재판에 세울 사람’이라는 인식을 주는 것,
이게 중요하죠.
실제로 고소를 해도 기소되지 않는 경우가
성범죄에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절반 이상은 불기소나 기소유예로 풀려난다 생각하시면 돼요.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다고 아예 혐의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는다면 가해자는 형법에 따라
최대 10년의 징역형 혹은 최대 1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는데요.
벌금형만 나와도 전과가 남고 이후 보안처분까지 뒤따르니
이 자체로만 보면 결코 약한 처벌이 아니죠.
그러니 재판에 세우고 전과를 남기기에는 죄질이 약한 사람들을,
한 번은 용서해 주겠다는 뉘앙스인데요.
한 번의 범죄라 하더라도
그 정신적인 상처가 매우 깊은 것이 성범죄이죠.
그러므로
피해자분들은 강제추행고소장 작성하실 때 매우 자세한 내용을,
본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내용을 검사가 납득할 수 있도록 구성하셔야 합니다.
죄질이 나쁘고,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재범의 여지가 뚜렷하다는 내용으로요.
📝 성추행고소장 작성 유의사항 📝
성추행고소를 위해서는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해야 하죠.
강제추행고소장을 작성하실 때는 일단 전략부터 수립하시는 게 좋아요.
고소장에는 고소인,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 사건의 내용, 이를 입증할 증거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 때 가해자를 기소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고소장에 모든 주장과 근거를 쏟아부으면 안 됩니다.
가해자 측에서도 고소를 당했으면 자신이 어떤 죄목으로 고소당한 것인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고소장을 가지고 변호사를 찾아가 자문을 구하겠죠.
가해자는 분명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피해자의 주장에 어떻게 반박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지 단단히 준비해 올 것입니다.
가해자가 무죄를 주장하거나 형량을 덜기 위해서요.
그러니 모든 내용을 강제추행고소장에 작성하지는 말되,
혐의가 있음을 검사가 인정할 정도로 구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 쉽지는 않죠.
최대한 다양한 증거로 피해자 측 주장의 신빙성을 높여 두고
핵심적인 증거로 피해를 입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증거로 여러분이 주장하실 내용을 단단히 뭉쳐 둔다면
가해자가 한 부분만 반박하거나 부인하기 어려워집니다.
그 자체로 다른 증거에서 모순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다만 강제추행고소장을 확인하여 가해자가
증거 자체의 신빙성을 떨어트리기 위해 반박할 수 있으니,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 성추행고소장 작성을 앞둔 피해자분들께 🗝️
가장 하고 싶은 말은, 법적으로 고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아무래도 피해자분들께서 고소를 부담스러워할 때가 많은데요,
그 이유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법적 대응하지 않으신다면
분명 여러분의 기억으로 인해 스스로 상처 입게 되실 겁니다.
뒤늦게 법적 대응을 위해 치유의봄을 찾아오는 분들도 많은데,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증거도, 피해자의 기억도 희석되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소가 너무 부담스럽다면 합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합의만 해도 가해자는 많은 합의금을 지불해야 하니 굉장히 힘들어하죠.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
미래의 여러분이 상처받지 않기 위해
어떤 법적 대응을 선택하든
꼭 숨기지 말고 피해를 주장해서 법의 보호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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