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자변호사, 고소절차 | 김유정 변호사

🗝️ 가해자 불기소처분 뜻        ​불송치결정은 경찰이 수사 중 사건을 종결하고 검찰로 송치하지 않는 결정을 의미해요. ​쉽게 말해, ​경찰이 수사 후 ​가해자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면서 이루어지는데,​ 고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경찰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불송치결정을 내리는 거죠.​불송치 결정을 받은 억울한 피해자분들께서는​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이의신청 : 재 심사를 청구하는 행위)​이의신청을 하면 검찰이 불송치 결정서를 확인하고 사건을 재심사합니다.​그리고 바로 이때 ​ 불기소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이 글을 보고 ..

안녕하세요. 성범죄피해자변호센터 치유의봄의김유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불송치 결정통보를 받아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계신 피해자분들을께서 많이 질문 주시는내용들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이의신청이란 불송치 결정을 받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재수사를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인이에요.​​근데 이의신청만큼은 직접 하시는 것은 권해드릴 수가 없는데요.   우선 불송치 나오는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그 중에서도 재수사 요구가 내려지는 게 5%가 채 안되거든요.​극히 낮은 비율에 속하기를 바래야 되는 건데요.​​뿐만 아니라 이의신청 할때 수사 결과 통지서의 내용을 토대로  ✔️이건 판단이 누락 되어 있었다든지,✔️어떠한 근거에서 판단을 잘못했다든지 등을 기재해야 돼요.​​일반인 피해자분들의 경우 감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