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 엄벌탄원서- 피해자라면 반드시 제출해야죠.
오늘은 가해자의 엄벌을 위해 엄벌탄원서작성 예시를 찾고 계실피해자분들을 위해
노하우를 전수해 드리려해요.
성범죄 가해자는 분명히 별별 다양한 사유를 들이대며 감형을 주장해오기 때문에
👉 피해자분들도 단단히 준비하지 않는다면 터무니없이 약한 처벌로 풀어줄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는
대략 한두 차례의 재판을 거쳐 마무리가 되는데이때 가해자가 진지하게 반성을 하거나,
정상 참작을할 만한 사유를 풍부하게 마련하였다면,
감경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도 꽤나 있어요.
하지만 정작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는 용서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감형이 쉽게 이루어진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억울하고 분해서 일상으로 돌아가도 매우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겠죠.
이에 따라 철저한 피해사실 입증에 대한 준비와 함께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엄벌탄원서를 제출해서 성범죄자를 엄벌에 처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려면 재판부에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이면서도
논리적으로 피력하는 성범죄 엄벌탄원서작성에 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1, 2년의 시간을 들여 소송 진행하신 만큼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최선을 다해야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엄벌탄원서작성 예시와 더불어 그 필요성에 대해 아래에 이어서 자세히 말씀드려볼게요.
🍀 엄벌탄원서작성 예시
재판부에 피해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려면 엄벌탄원서 작성이 필수인데요.
피해자가 직접 상세하게 가해자의 범행으로 인해 겪고 있는 고통과 피해를 자세히 밝히지 않으면
재판부는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 우선, 탄원서는 특별한 양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누구에 대하여 작성하는 것인지,
사건 번호와 피고인, 그리고 피해자의 정보는 기본적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해요.
📝엄벌탄원서 기본 기재사항
사건번호
죄명
피고인
탄원인
성명
탄원인주소
탄원인 전화번호
탄원 내용
탄원 날짜 및 서명
또한, 담당 재판부와 작성인의 날인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 부분에서는
👉먼저 사건 전의 자신의 삶을 서술합니다.
이후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에 휘말리게 되었는지 경위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 다음 자신이 입은 피해로 인하여 어떻게 일상이 바뀌었고,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경찰이나 검찰 조사 단계에서
👉미처 말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적으세요.
수사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 내가 받은 상처, 그 외의 피해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하는 것이 좋으며,
만약 가해자가 합의를 종용하였거나
👉연락을 해오면서 2차적으로 가해한 사실이 있다면 정확하게 이 사실을 서술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제 업무용 휴대폰 번호 공개해요.
엄벌탄원서서에 관련해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제 번호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엄벌탄원서 판사가 검토하기에
가해자가 반성문 제출했다고 감형 받듯,
피해자도 엄벌탄원서 제출했다고 엄벌 받게 만들어야겠죠.
검사와 판사님께선 정말 많은 엄벌탄원서를 검토하시는데요,
모든 내용을 하나하나 판결에 반영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니 피해자분들께선 이 점을 꼭 고려하셔서
내가 가해자의 성범죄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었으며,
사건 전후로 나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왜 가해자를 선처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핵심 내용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핵심 내용이라 해서 너무 성의 없이 짧게 작성해서도 안 되고,
너무 장황하게 작성해서도 안 됩니다.
말이 장황하면 사건 내용에 비해 너무 오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피해자가 이성적이지 못한 상태라는 인식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 정도를 지키는 것이 바로 서면 작성의 전문가인 변호사들의 노하우라 할 수 있겠네요.
또, 엄벌탄원서는 피해 당사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가까운 관계인 사람도 작성해 줄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핵심 내용을 담고 피해자와 어떤 관계인지도 명확히 밝혀 주시면 됩니다.
변호사님이 엄벌탄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효과가 다른가요?
피해자 측의 변호사가 객관적으로,
전문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가해자를 엄벌해야 한다 생각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피해 당사자 뿐만 아니라 이런 성범죄 사건을 정말 많이 봐 온 변호사가
“이건 엄벌을 해야 할 사안이다” 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니까요.
또한 변호사가 피해자분 곁에 있다면 어떤 상황에 어떤 내용의 엄벌탄원서를 제출해야
도움이 될지 조언해 드릴 수 있겠죠.
가해자 측의 전략에 즉각적이고 정확한 대응을 할 수도 있겠고요.
재판부는 피해자의 편이 아닙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이야기를 들어 보고 판단하죠.
가해자 측에서 감형의 근거를 내세울 때 반박을 하지 않는다면
재판부에서는 당연히 그 주장을 유의미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겠죠.
피해자 측의 변호사가 아무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가해자 측 보다 한 수 먼저 파악하고 대비해야 하죠.
실력과 노하우를 겸비한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엄벌탄원서작성과 변호사 의견서 등으로 여러분을 상처 입힌 가해자가
최대한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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