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자변호사, 고소절차 | 김유정 변호사

안녕하세요.성범죄 피해자만을 전문으로 돕는 김유정 변호사입니다.요즘 들어 ‘리벤지포르노’ 관련 상담이 정말 많아졌습니다.연인 사이에서 촬영된 영상이 관계가 끝난 뒤 협박 수단으로 이용되거나,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어요.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지금이라도 말리면 괜찮아지지 않을까…”“설마 진짜 유포하겠어…?”“내가 예민한 걸까…?”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리벤지포르노는 결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입니다.그리고, 절대 혼자 감당하실 일이 아닙니다. 📍 리벤지포르노란?  ‘리벤지포르노’는과거 연인 또는 지인이 촬영한 사적인 영상이나 사진을상대방의 동의 없이 유포하거나 협박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한 몰래카메라를 넘어,가..

안녕하세요.성범죄 피해자만을 돕는 김유정 변호사입니다.혹시 술자리에서 상대가 갑자기 신체 접촉을 하거나, 불쾌한 성적 언행을 해온 적이 있으신가요?그 순간 당황스러움과 혼란 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거나,“술에 취한 거니까...”, “그냥 장난이겠지…” 하며 넘겨버린 적도 있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그 순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일이 범죄가 아닌 건 아닙니다.성범죄는 가해자가 술에 취했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 술취한 상태에서의 성추행, 처벌될 수 있을까요?  성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적 접촉이나 성적 언행을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한 스킨십이라고 넘길 일이 아니에요.불쾌한 신체 접촉, 성적 발언, 의도된 접근이 있..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만을 전문적으로 돕는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맡다 보면,사건의 전말이 명확함에도 증거가 없어 힘들어진 상황을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면서도 자주 놓치는 부분이 바로 **‘DNA 증거 수집’**이에요.특히 성폭행·성추행과 같이 신체적 접촉이 발생한 경우,DNA는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직접 증거가 됩니다. 🧬 해바라기센터, 꼭 기억해주세요 ‘해바라기센터’는 전국에 운영 중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입니다.의료 지원, 수사 연계, 심리 치료, 법률 안내 등 종합적인 회복 지원이 가능한 곳이에요. 사건 직후,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워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도전문적인 보호와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기 때문에,성범죄 피해를..

안녕하세요. 스토킹 등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만을 도와드리는 변호사 김유정입니다.혹시 지금, 누군가의 집요한 연락이나 접근으로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단순한 장난이나 호감이라고 넘기기엔, 이미 마음 한편이 무겁고 두려우실 거예요.하지만 이 글을 읽고 계신 지금, 이미 여러분은 올바른 방향으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예민한 걸까?" "신고해도 별 효과 없으면 어떡하지?" 스토킹 피해를 처음 겪게 되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세요.하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가해자는 스스로 멈추지 않습니다.그리고 그 침묵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에요. 스토킹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강해지는 집착으로 이어질 수 있고,실제로 폭행, 감금, 더 나아가 신체적인 위험으로까지 번지..

안녕하세요.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은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생활의 일부가 된 지금, 편리함 뒤에는 예상치 못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원치 않는 촬영이나 동의 없는 영상 유포 같은 일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순간 나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약 이러한 피해를 입으셨다면, 지금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우실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혹시라도 영상이 퍼지진 않을까,​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보고 있진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고,​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일상생활마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고통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과 스마트폰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특성상 증거가 쉽게 삭제되거나 변조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 사진유포협박 압수수색영장 가볍게 나오지 않기에​     사진유포협박을 당하는 분들 중에는 직접 촬영한 경우도 있고,​원치 않게 촬영을 당한 경우도 있을 텐데요.​어떤 경우든 사진유포협박을 하는 행위 자체가 명백한 범죄입니다.​특히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나체 사진이 촬영되었다면, 촬영만으로도 범죄예요.​설령 본인이 동의하여 촬영한 사진이라 해도,​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것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가장 두려운 건 역시 사진이 실제로 유포될 가능성일 텐데요.​이를 막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 확보​유포 협박의 명확한 증거(메시지, 녹음, ..

안녕하세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 취했을때성폭행피해, 어떤 죄로 가해자 처벌될까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강간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상당히 죄질이 무거운 편에 속하며 ​강간죄와 같이 ​⚖️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이 심신상실 상태가 뭐냐하면​피해자의 의식이 분명하지 않아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황을 뜻하는데요.​​가장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술. ​음주 후, ​술을 많이 마셔서 만취한 상황일 때이죠.​취했을때성폭행피해는 위의 상황처럼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발생합니다.​가해자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취약한 상태를 ..

안녕하세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법적 대응 결심하셨나요?  ​어떤 성범죄도 절대 일어나선 안 되지만,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더더욱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어린 미성년자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직 미성숙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더욱 철저히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SNS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하고, ​이를 악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혹시 이 글을 보고 계신 분 중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혼자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망설이지 말고..

안녕하세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지금까지 겪은 피해, 스토킹신고 결심했나요? 스토킹 범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의 깊이가 ​더욱더 심화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드러납니다.​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정도는 점점 더 깊어지고​피해자의 불안감과 공포감도 계속 커지겠죠.​그래서 스토킹범죄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초기 대응이에요. ​신속하게 움직이는 게 관건입니다. ​긴 말 없이 바로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갈테니​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 ​스토킹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꼭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스토킹(Stalking)이란​피해자의 동의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행..

안녕하세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직장내성추행피해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직장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다니는 곳을 넘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우리 삶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그래서 "집보다 회사에 있는 시간이 더 많다" 는 우스갯소리도 종종 나오곤 하죠. ​그런데 이런 곳에서 동료나 상사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상처를 받게 된다면 ​그 고통은 감히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최악인 것이 바로 직장내성추행피해인데요.​직장내성추행피해는 피해자에게 끔찍한 기억을 남길 뿐만 아니라, ​* 회사라는 집단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2차 피해를 낳는 경우가 많아 더 문제인데요.​사측이 사건을 묵인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