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통매음 뜻, 이런 것도 통매음에 해당됩니다
통매음 범죄행위는 어떤 형태로 발생할까요?
통매음이란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메시지나 사진,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보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상에서 발생하기 쉬운 예로,
동의 없이 성적인 메시지나 음란 사진을 전송하거나,
원치 않는 성적 대화를 지속적으로 보내 괴롭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모든 것이 '통매음'에 해당돼요.
아래와 같은 행위는 모두 통매음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어요.
✅원치 않는 성적 메시지나 음란한 사진, 동영상을 전송하는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음란한 내용을 문자나 SNS로 유포하는 경우
✅전화 또는 음성 메시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한 말을 하는 경우
✅랜덤 채팅 앱이나 메신저를 통해 음란한 대화를 강요하는 경우
✅원격 카메라를 이용해 강제 노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며,
가해자는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성범죄 처벌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이 조항은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적 메시지나 영상 등을 강제로 받았을 경우,
가해자의 행위를 명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입니다.
특히, 단순히 음란한 내용의 전달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되며,
반복적이거나 악의적인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어요.
최근 법원과 대법원은 통매음 사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실제 처벌 사례를 보더라도 가벼운 범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예컨데,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는 통매음 범죄에 대해
메시지 전송 횟수나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현 등을 고려하여,
초범임에도 불과하고 징역형과 같은 실형도 가능하다고 판시했죠.
통매음 뜻 고소를 위한 대응 방법과
필요한 증거 확보 방법은?
피해 사실을 정확히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통매음 범죄는 '메시지, 사진, 영상'과 같은 명확한 디지털 증거를 요구하므로,
메시지 기록과 발신자의 번호, 전송 시각 등을 꼼꼼히 확보해 두어야 해요.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가해자로부터 받은 문자, 음성 메시지, 영상 등의 자료(스크린샷 포함)
⭐ 가해자가 음란한 발언을 한 녹취록 또는 통화기록,
⭐메시지를 주고받은 SNS 또는 메신저의 대화 내용입니다.
그러나 법적인 증거 확보는 일반인이 직접 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증거를 올바르게 수집하고 보전하는 방법에 대해
성범죄피해자변호사와 함께 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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