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단톡방성희롱,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단톡방성희롱은 주로 특정한 온라인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모욕, 비방, 불법 촬영물 공유 등의 형태로 발생합니다.
특히, 성적인 문자, 사진, 영상을 전송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통매음)**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해요.
1.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2.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3.휴대폰, 메신저, 이메일 등 통신 수단을 통해 전달되어야 합니다.
4.상대방의 동의 없이 해당 내용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중에서 1️⃣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2️⃣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에
대한 논점을 사례를 통해 말씀드릴게요.
1. 성적 농담을 통한 성적인 수치심 유발
1️⃣사례
A씨는 회사의 단체 채팅방에서 성적인 농담을 지속적으로 하며,
다른 직원을 불쾌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A씨는 "어디서 본 여성과 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의 농담을 여러 번 했고,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송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리적 불쾌감을 느끼고, 상급자에게 신고하였습니다.
여기서 법원은 A씨의 발언이 단순히 "농담"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상대방에게 명백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성적인 농담이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으며, 이후 A씨에게 벌금을 부과했죠.
해당 사례는 성적인 농담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2. 원치 않는 성적 메시지 전송을 통한 성적인 수치심 유발
2️⃣사례
D씨는 이전에 알고 있던 여성에게 문자메시지로 성적인 내용을 포함한 메시지를 보내었고,
상대방은 이에 대해 불쾌감을 표현하며 즉시 차단했습니다.
D씨는 차단된 후에도 다른 번호를 이용해 성적 내용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어요.
여기서 법원은 D씨의 메시지가 성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전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내용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불쾌감을 명확히 표현하였기 때문에 혐오감을 유발했다고 보았죠.
✅이에 따라 D씨에게 통매음죄가 적용되어 벌금형에 처해졌어요.
해당 사례는 성적인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행위는 성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기 때문에 통매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매음이 성립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추가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적 목적, 수치심 유발, 동의 없는 전달 등 여러 요건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증거는?
단톡방 성희롱 및 통매음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 캡처본
가해자가 보낸 성희롱성 발언, 음란한 문자, 사진, 영상 등을 캡처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대화의 흐름이 잘 보이도록 날짜와 시간, 채팅방 이름 등도 함께 캡처하는 것이 좋아요.
화면 캡처 시, 전체 화면을 찍기보다는 중요한 부분만 찍어
문맥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유의하실 사항은!
해당 내용이 삭제되거나 수정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르게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여자 정보
채팅방에 누가 있었는지,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채팅방 참가자의 명단이나, 채팅방 내에서의 발언을 통해
가해자의 아이디나 이름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세요.
이를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이 누가 어떤 발언에서 비롯되었는지 명확히 할 수 있어요.
만약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면,
해당 채팅방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피해 자료
피해 내용이 단톡방 내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외부로 유출되거나 다른 플랫폼에서 추가적인 모욕이나 성적 발언이 이루어진 경우,
이를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해당 내용을 다른 SNS나 메신저로 확산시킨 경우,
그 기록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어요.
✅증인의 진술
같은 단톡방에 있었던 다른 참여자들의 증언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런 피해자가 성희롱을 경험한 상황을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은
사건의 경과를 정확하게 증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증인은 가해자가 성희롱 발언을 했거나,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현한 순간을 기억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증인의 진술이 사건을 입증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증인이 되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서는 사람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와 같은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증거를 어떻게 보존하고 제출할지, 어떻게 사건을 진행해야 할지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피해자가 혼자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지원을 받는 것이 사건의 전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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