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만취성추행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만취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또는
**준강제추행죄(형법 제299조)**로 처벌될 수 있어요.
최근 법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성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술에 취했다”는 변명은 더 이상 감경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 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경우
▶ 준강제추행죄: 피해자가 심신상실(만취 등) 상태인 것을 이용해 추행한 경우
→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천500만 원 이하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의 만취 상태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을 입증한다면,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어요.
또한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공개명령, 취업제한명령, 전자발찌착용명령 등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죠.
💡 준강제추행 저지른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 합의 실제 사례
✅ A씨는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후배 B씨를 부축하는 척하며 신체를 만졌는데요,
피해자는 다음 날 기억을 되살려 신고했으며,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B씨는 술자리에서 가해자가 자신의 허벅지와 손목을
지속적으로 만졌다고 주장하며 가해자에게 가지고 있던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이에 사회적 위치가 있던 가해자는 B씨에게 사과하고
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을 제시했어요.
B씨는 이를 받아드려 고소 전 합의금 4,000만 원을 받아, 피해 회복을 했습니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성추행도 충분히 처벌 가능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모으기 어려운 만큼,
처음부터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피해를 입증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만취한 후 성추행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자가 뚜렷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사건을 입증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느끼셨다면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가해자가 본인의 범행을 암시하는 말을 했거나,
제3자가 목격해 알려주었거나,
여러분의 흐릿한 기억으로 인식한 상황일 수 있죠.
이런 단서들을 놓치지 않고 철저히 기록하고 확보하는 것은 사건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아래에는 이런 중요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간략하게 알려드릴게요.
참고하셔서 모든 정황 증거를 확보하셔야해요.
✅ CCTV 및 목격자 진술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CCTV를 확인하고,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세요.
✅ 카톡 및 문자 증거
가해자가 사과하거나 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가 있다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의료 기록
피해 직후 신체 접촉으로 인해 생긴 상처나 멍이 있다면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아두세요.
✅ 녹음 자료
가해자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다면,
사건을 인정하는 내용을 녹음해두세요.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성추행을 입증하려면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혼자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라올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피해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가해자의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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