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변호사님, 직장 상사의 괴롭힘과 강제추행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경찰.검찰 수사권 조정 후에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좌우됩니다.
강제추행경찰조사시에는 특히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1️⃣ 명확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해
2️⃣몇 번을 반복하든 일관적으로 진술
3️⃣ 진술이 진술조서에 잘 녹아들었는지 확인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은 강력한 증거가 되는 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런 요소들이 서면에 잘 기재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님과 재판장님께 정확히 전달되어야 올바른 판단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이죠.
강제추행경찰조사 후 가해자가 받게 되는 처벌은?
강제추행죄는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을 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반드시 물리적일 필요는 없고,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리적 강요도 포함이 됩니다.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어깨를 만지거나
*신체 접촉을 강요해도 이 죄에 해당하는 거죠.
강제추행죄 혐의를 입증하게 되면
가해자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그리고 유죄로 판결을 받는 경우
일정 기간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등록되죠.
또 교육 기관 등 특정 직업군에 대한 취업제한도 될 수 있어요.
가해자는 보통 오해였다,
억울하다고 상황을 유리하게 조작하려는 경우도 많은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꼭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 내 강제추행 피해자,
경찰 고소 후 합의해 드린 이야기
피해자는 신입사원 시절부터
약 2년 동안 사수로부터
괴롭힘과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겠거니 생각했지만,
긴 시간 그 강도는 심해졌죠.
오랜 시간 동안 참다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해져 저를 찾아오셨어요.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했고,
저와 함께 제대로 된 증거 수집부터
경찰 고소까지 하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안내받은 피해자는 준비를 마쳤고,
그 후 형사 고소와 노동청 고발을 진행했어요.
가해자는 처음엔 피해자가 유난스럽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증거와 치밀한 법적 대응으로 인해 사건은
무난히 경찰조사부터 검찰 단계까지 진행되었죠.
결국, 재판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을 느낀 가해자는
그때부터 태도를 바꿔 사과했습니다.
그 후 부서 이동,
자필 사과문 그리고 피해자가 요구하는
모든 합의 조건을 수락하였고
👉 합의금 3천만 원도 받아낼 수 있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 명확한 증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뻔뻔한 가해자조차도 이를 외면할 수 없게 만들죠.
합의하지 않을 권리와 대응 방법
강제추행 피해자로서
경찰조사를 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가해자가 끝까지 부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건을 유리하게 끌어나가기 위한 전략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해요.
이 모든 과정에서 저는 피해자 편에 서서
증거 수집부터 경찰조사, 가해자 처벌, 합의까지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단순한 법률 조력이 아닌,
피해자의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해결해 나가는 변호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