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자변호사, 고소절차 | 김유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치유의 봄,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입니다.“그때 제가 거부를 했다고 말했는데,상대가 계속 밀어붙였어요.근데 제가 끝까지 도망치거나 소리 지르진 못했거든요…이게 성폭행이 될까요? 고소해도 되나요?”사실 이런 고민은 너무나 당연합니다.내가 겪은 일이 '강제성관계(강간')로 처벌될 수 있는지,혹은 법에서 ‘합의’라고 보진 않을지.피해자 입장에서 법의 잣대가 어디까지 가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오늘은 강제성관계가 성립하는 기준과피해자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비동의 의사 입증에 대해정리해드리겠습니다. ✔️ 강제성관계, 법이 보는 핵심 기준 형법 제297조는 이렇게 규정합니다.“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강제 성관계)한 자는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폭행·협박”이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치유의 봄,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입니다.많은 피해자분들이 저를 찾아와 가장 먼저 묻는 것이 있습니다.“가해자가 합의금 준다는데, 그냥 받아도 되나요?”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죠.“사실 너무 힘들어서 그냥 빨리 끝내고 싶어요.”저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안타까움을 느낍니다.왜냐하면 성범죄 사건에서의 합의는 단순히 돈을 받고 끝나는 문제가 절대 아니기 때문이에요.합의 하나가 형사사건, 민사소송, 그리고 피해자분들의 앞으로의 일상까지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합의금을 제안하는 이유 가해자가 합의금을 제안하는 가장 큰 이유는 명확합니다.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 여부를 매우 중요한 고려 요..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디지털성범죄 상담에서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나도 찍힌 것 같긴 한데,파일은 못 찾았고,혹시 고소가 가능할까요?”많은 분들이두려움과 혼란 속에서이 부분을 고민하세요.하지만디지털성범죄는 ‘증거 수집’ 여부가그 사건의 성패를 좌우할 때가 많습니다. ✔️ 디지털성범죄 고소가 어려운 이유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본질이긴 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처벌이 가능해요. 다음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수사기관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릴 위험이 큽니다. 실제로 촬영되었거나 유포된 영상·사진의 존재영상이나 사진의 저장·보관 흔적가해자와의 대화 내용, 협박·요구 정황피해자가 느낀 불안감, 공포심..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몰카, 불법촬영.이 두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하실 거예요.특히 피해자분들 입장에서는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막막하기만 하실 텐데요.몰카에 찍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곧장 경찰서로 달려가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에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오늘은 그 부분을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 불법촬영, 몰카 고소 전에 ‘증거’부터 챙기세요 몰카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해야 할 건 고소장이 아닙니다.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 몰카 고소 사건에서 가해자는대부분 “촬영한 적 없다”고 발뺌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아래 자료를 꼭 챙겨두셔야 합니다.몰카 촬영된 영상, 사진 파일영상이 올라간 URL, 캡처 화면가해자와 주고..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통매음이란 단어, 생소하면서도 무섭게 들리실 수 있을 거예요.사람들 사이에서는 ‘통매음’이라고 줄여 부르지만,정식 명칭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예요.쉽게 말하면 전화, 문자, 메신저, 영상통화 같은통신수단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음란한 내용을 보내는 것을 뜻하죠.그런데 단순히 장난처럼 들리는 이 말이사실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엄연한 범죄라는 점,많이들 잘 모르고 계신데요.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통매음, 어디서부터 ‘범죄’일까? “그냥 장난이었는데요…”“친근해서 한 말인데, 왜요?”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예요.하지만 법은 단순히 웃고 넘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통..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성폭력 사건을 겪으면가장 먼저 드는 고민이 있습니다.“이게 성추행일까, 아니면 성폭행일까?”두려움과 혼란 속에서법적으로 어떤 범죄가 되는지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죠.그런데 이 두 범죄는처벌 수위도, 법 적용도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오늘은 성추행과 성폭행의 차이를정확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성추행과 성폭행, 가장 큰 차이 성추행과 성폭행은모두 상대방 의사에 반한 성적 접촉이라는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는“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정도”에서 갈립니다. ✔ 성추행성추행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신체를 만지는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됩니다.강제로 껴안기신체 부위 만지기원치 않는 키스이런 게 성추행에 해당해요. 예를 들어,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술에 취해부하직원..

🍀실무 경험에서 나온 진짜 정보만 담았습니다 🍀↓↓ 짧은 영상으로 핵심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 준강간 불송치 이의신청,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준강간으로 고소했는데, 경찰이나 검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정말 충격적이실 거예요.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도 이의신청을 통해 사건을 다시 수사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오늘은 준강간 불송치 이의신청을 준비하시는 피해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① 이의신청은 “30일 안”에 하셔야 해요불송치 결정을 받은 뒤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만약 기간을 넘겨버리면 다시 수사 기회를 얻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절대 미루지 마셔야 합니다.“아직 마음 정리가 안 됐다…” 싶어도, 일단 서둘러 전문가..

🍀실무 경험에서 나온 진짜 정보만 담았습니다 🍀↓↓ 짧은 영상으로 핵심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성폭행합의금,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성폭행합의금은 그저 금액을 주고받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피해자분들의 미래, 정신적 회복, 나아가 법적 권리와도 직결되거든요.그런데도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가해자가 부르는 금액을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덜컥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성폭행합의금은 낮게 부르면, 이후 민사소송이나 가해자 처벌 수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왜 성폭행합의금은 적정선이 필요할까요? 성폭행합의금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태도,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결정됩니다.그런..

🍀실무 경험에서 나온 진짜 정보만 담았습니다 🍀↓↓ 짧은 영상으로 핵심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성폭행 고소, 그 시작은 흔들렸습니다 “성폭행당했을 때, 고소하면 정말 처벌할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치유의봄에 남겨주신 질문이에요. 사실 고소를 결심하기까지, 피해자분들이 겪는 마음의 벽은 너무 높아요. “혹시 나만 잘못한 건 아닐까…” “괜히 더 시끄러워지면 어쩌지…” 그렇게 며칠, 몇 주를 보내다 결국 고소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피해자가 잘못한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고소는, 그 어떤 길보다도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에요. 치유의봄에서 성폭행 고소를 맡으면 달라지는 점 실제로 치..

🍀실무 경험에서 나온 진짜 정보만 담았습니다 🍀↓↓ 짧은 영상으로 핵심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피해자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 성폭행 피해 직후, 많은 분들이 극도의 혼란 속에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쉽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몸부터 씻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이 순간의 행동 하나가 사건의 향방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셔야 해요. 가장 흔한 실수 몇 가지만 정리해볼게요. 샤워하거나 옷을 갈아입는다 → 신체 증거가 사라질 수 있어요.입었던 옷을 버리거나 세탁한다 → 중요한 현장 증거를 없애게 됩니다.병원에 안 가고, 지인에게만 털어놓고 끝낸다 → 법적 기록이 남지 않아 불리해질 수 있어요.“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