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자변호사, 고소절차 | 김유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뻔뻔하게 살아가는 가해자를 보면, 저는 아직도 고통 속에 있는데... 이게 정말 공정한 걸까요?”“저만 이렇게 멈춰버린 채 살아야 하나요?”“변호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성폭행 피해로 상담을 주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가해자는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살아가지만, 피해자는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져버렸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사람을 믿지 못하고, 세상의 속도에 나 혼자 뒤처진 듯한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죠.그럴 때, 피해자분들은 묻습니다.“이 고통, 제가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고소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합의가 더 나을까요?”오늘은 그 질문에, 성폭행피해자변호사로서 진심을 담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소 ..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합의하자고 연락이 왔어요.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서…근데 정말 받아도 되는 걸까요?”딥페이크 피해자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순간입니다.사과처럼 들리는 말, 조용히 넘어가자는 제안.그런데… 정말 조용히 넘어가도 괜찮은 걸까요?이 글은 딥페이크 고소 전 합의 제안을 받았을 때,📌 피해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는전략적 대응 가이드입니다. 딥페이크고소전합의, 꼭 받아야 하나요? 딥페이크 피해자에게 합의는 선택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 준비 없이 섣불리 합의를 받아들이면피해자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고소 없이 합의부터 했을 때 생기는 문제들1. 유포 범위를 확인하지 못한 채 사건이 ..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사귀던 사람이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었어요.그걸로 협박까지 하고… 혹시 유포된 건 아닐까 너무 무서워요.”이런 고민으로 연락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과거에 연인이었든, 지금은 끝났든동의 없는 촬영은 명백한 범죄입니다.특히 불법촬영물이 유포되었거나 협박에 사용된 경우,처벌 수위는 단순한 촬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성관계 불법촬영, 어떤 행위가 해당될까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다음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불법촬영죄로 처벌합니다.카메라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로다른 사람의 신체를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관계가 가까웠더라도✔️연인 사이였더라도상대방의 ‘촬영 동의’가 없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심지어,👉 동..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그 사람, 계속 연락해요.집 앞까지 와서 기다리기도 하고요.이거, 진짜 고소할 수 있을까요?”이 질문, 요즘 정말 많이 들어요.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지만이제는 그 존재 자체가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그건 더 이상 미련이 아니라 범죄입니다.특히 집까지 찾아오는 스토킹,명백히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남친의 행동, 어디까지가 스토킹일까요? 2021년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서는단순 연락을 넘어서,반복적인 감시·접근·위협 등피해자의 평온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형사처벌 대상 범죄로 규정합니다. ✔️ 과거 연인 관계였다고 해도✔️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즉시 스토킹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화장실 칸 아래로 누가 휴대폰을 넣었어요.근데 영상은 찍히지 않았대요.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최근 피해자 상담 중 가장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몰래카메라 피해를 당했지만,영상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그럼 범죄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하지만,📌 대법원의 입장은 명확합니다.카메라를 들이댄 순간, 이미 범죄는 시작된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실제로 찍히지 않았다면?” ➡️ 처벌 가능성 있습니다 몰래카메라는 단순한 장난이나 실수가 아닌「성폭력처벌법 제14조」 위반 행위입니다.정식 명칭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5년 이하 징역 또는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그리고 이 법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 실제로 촬..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몰카 찍히는 순간을 느꼈는데, 범인을 놓쳤어요. 이젠 끝난 걸까요?”많은 피해자분들이 몰카범을 현장에서 못 잡았다는 이유만으로법적 대응을 포기합니다.그 순간의 당혹감, 공포, 그리고 분노까지…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끝난 게 아닙니다.몰카범은 현행범 체포가 아니더라도 고소와 처벌, 합의까지 가능합니다. 몰카범을 못 잡았는데… 고소 가능해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몰카는 성범죄의 하나로, 불법촬영죄에 해당합니다. 비록 그 자리에서 가해자를 붙잡지 못했더라도✔ 현장 정황✔ CCTV나 블랙박스 영상✔ 피해자의 진술✔ 주변 목격자 진술✔ 현장에 남은 흔적 이러한 증거 조각들을 모아 수사기관에서 신원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또한 비슷한 수법..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도 같은데… 이게 성폭력일까요?”“너무 오래 지나서 신고해도 늦은 건 아닐까요?”많은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들이 이런 질문을 남깁니다.특히 ‘그루밍 성폭력’은 겉으로 보기엔 ‘좋은 관계’처럼 보일 수 있어, 피해자가 스스로도 혼란을 겪기 쉽습니다.이 글에서는✔️ 그루밍 성폭력의 본질✔️ 혼란스러운 세 가지 대표 상황✔️ 공소시효와 신고 가능성을 중심으로 꼭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그루밍성폭력이란? 그루밍 성폭력은가해자가 피해자와 정서적 신뢰 관계를 의도적으로 만든 뒤,그 신뢰를 이용해 성적 착취나 추행을 유도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신체적·정서적으로 미성숙해 더 쉽게 조종당하기에법적으로도 강하..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성범죄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겪게 되는 사건이 바로 ‘성추행’입니다.하지만 단지 경찰에 신고했다고 해서가해자가 즉시 처벌받는 건 아닙니다.왜냐하면 수사기관과 재판부는👉🏻사건의 구체적인 정황과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리기 때문입니다.그래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정확한 내용과 사실관계를 반영한고소장을 준비하는 것이무엇보다 중요합니다.📝이번 글에서는성추행 피해를 입은 분들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그리고 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한지를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성추행 고소장, 왜 중요할까? 성추행 고소장은 단순한 신고서가 아닙니다.수사의 시작점이며,피해 사실을 정리하고가해자의 범죄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입니다.경찰이 수사 방향을 결정하고수사..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직장 내 성추행, 그중에서도 대표로부터 받은 성적 언행이나 신체접촉은상대적인 권력 차이 때문에 더욱 위협적이고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남깁니다.단순히 불쾌한 감정이 아니라,업무의 흐름 속에서 저질러지는 위력적 추행.이 상황에서 고소를 결심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합의부터 해볼까요?”“지금 고소하면 직장 생활은 어떻게 되죠?”이 글은 바로 그런 질문들 앞에서 갈등하는 분들을 위한 안내서입니다. 고소 전 합의, 괜찮은 걸까요? 회사대표 성추행 사건에서가해자가 먼저 ‘합의’를 제안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이유는 명확합니다.사건이 공식적으로 수사되지 않게 하고 싶은 것이죠.피해자 입장에서는 금전적 보상을 받는 대신추후 고소나 ..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그날은 미안했어.”피해자분들이 가장 많이 보여주시는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단 몇 글자에 불과하지만, 이 한 줄을 두고 밤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가해자가 보낸 사과 메시지.그 문장이 과연 내 고통을 증명해줄 수 있을까?이걸로 처벌이 가능할까?그 질문을 수없이 받아온 변호사로서, 오늘은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미안해요”라는 말, 법적으로 증거가 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미안하다’는 표현이 곧바로 성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고백으로 받아들여지진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법은 문맥과 맥락을 함께 보기 때문입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단순한 사과인지, 아니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