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디지털성범죄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나도 찍힌 것 같긴 한데,
파일은 못 찾았고,
혹시 고소가 가능할까요?”많은 분들이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이 부분을 고민하세요.하지만
디지털성범죄는 ‘증거 수집’ 여부가
그 사건의 성패를 좌우할 때가 많습니다.
✔️ 디지털성범죄 고소가 어려운 이유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
본질이긴 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해요.
다음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수사기관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릴 위험이 큽니다.
- 실제로 촬영되었거나 유포된 영상·사진의 존재
- 영상이나 사진의 저장·보관 흔적
- 가해자와의 대화 내용, 협박·요구 정황
- 피해자가 느낀 불안감, 공포심을 증명할 수 있는 진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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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로 보는 증거수집의 중요성
상담 사례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분은
소개팅 앱에서 만난 남성과
영상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대화였지만,
남성이 옷을 벗어달라며
집요하게 요구했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녹화 중이라며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 피해자의 고민
“그 영상이 진짜로 찍힌 건지
확신은 안 서는데,
고소는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피해자분께
다음과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 해도
상대가 협박하며 촬영했다고 말한 정황,
대화 내역, 문자 내용 등
간접 증거만으로도 수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결국
수사기관은 영상이 존재하는지를
끝까지 확인하려 할 거예요.
그러니 가능한 모든 자료를
수집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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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성범죄 고소 준비, 이렇게 하세요
아래 자료는 꼭 챙겨 두세요.
✔ 대화 캡처
가해자와 주고받은 문자, 카톡, DM
→ ‘녹화 중’, ‘영상을 뿌리겠다’ 같은 말이 중요
✔ 통화 녹음
통화 중 협박하거나 성적인 요구를 한 내용
✔ SNS·앱 프로필
가해자의 닉네임, 사진, 아이디 등
→ 수사 때 신원 확인에 결정적 단서
✔ 정신과 진료 기록
불안장애, 공황장애 진단 기록
→ 피해 사실의 심각성을 뒷받침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증거가 없으면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끝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영상 유포 협박만 있었고
실제 영상은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가해자 측에서
“장난이었다”, “그런 적 없다”고 부인하면
수사 자체가 종결될 수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는
다른 성범죄보다 흔적이 디지털 로그로 남아있습니다.
✓ 앱 로그인 기록
✓ 전송 시각, IP 기록
✓ 플랫폼 서버 기록
이런 자료를 요청해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성범죄는
정황 증거와 피해자 진술로도
수사가 가능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해자가 기소되느냐가 결정되기도 하죠.
혹시 디지털성범죄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꼭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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