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자변호사, 고소절차 | 김유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불법촬영 피해 사건은 가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에 의해 발생한 몰카 범죄는 대중교통, 식당, 계단, 해변 등 공공장소에서 촬영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는 촬영물 유포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큽니다.이러한 경우 유포 목적이 명확하다면 성폭력처벌법상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반면, 친분 관계가 있던 가해자일 경우 상황은 복잡해집니다. 연인, 친구, 직장동료, 가족 등이 몰카를 촬영한 경우 촬영물의 수위가 높고, 심리적 충격도 큽니다.특히 이별 후 유포를 빌미로 협박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때는 협박죄와 성폭력처벌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어요. 몰카 피해를 입었다면 가장 먼저..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특수준강간죄, 일반 강간과 무엇이 다른가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간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관계를 맺는 경우에 해당하며,통상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그런데 가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혹은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범행이 이뤄졌다면이때 적용되는 죄는 단순 강간이 아니라 특수강간 또는 특수준강간입니다.특수강간의 경우, 단순 강간에 비해 범죄의 위험성과 계획성이 크다고 평가되므로법원은 더욱 엄격한 처벌을 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형량 기준은 최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상황에 따라 무기징역도 가능합니다. 특수준강간 사건에서 흔히 나타나는 방어 전략 가해자들은 일반 강간죄보다 형량이 무겁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공무원 성추행, 왜 더 무겁게 다뤄지나 공무원의 성범죄는 일반 직장인의 범죄보다 높은 윤리적 잣대가 적용됩니다.공익을 위해 일하는 신분이기 때문에 법률적, 사회적으로도 더 큰 비난을 받게 되어 있죠.직업 특성상 청렴성이 요구되는 만큼, 성추행과 같은 비도덕적 행위는 단순한 형사문제가 아닙니다.국민의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그 책임이 가중됩니다. 형사처벌 외에 공무원에게 내려지는 징계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최대 징역 10년 또는 벌금 1,500만 원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공무원의 경우,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공무원 징계법에 따라 징계가 병행됩니다.성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징계위원회가 열리며,감봉, 정직, 해임, 파면까지 ..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성폭력 사건은 단순히 ‘고소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법적 절차의 구조, 증거 확보의 순서, 가해자의 대응 방식까지하나하나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성폭력 피해 발생 이후반드시 고려해야 할 법적 대응 순서를 실제 상담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증거 확보는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증거의 유무’입니다.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정황을 통해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실제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사건 당일 입었던 옷, 소지품 등 물리적 증거진료 기록 및 정신과 진단서숙소 출입기록, 카드 결제 내역, CC..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군인 강제추행 사건, 왜 특별한가? 군대 내 성추행 사건은 일반적인 성범죄와는 다르게 '군형법'이라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는 군 조직이 가진 폐쇄성과 위계 구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고통을 알리더라도 묵살되거나 조직 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군형법의 처벌 수위는? 군형법 제92조의4는 군인에 의한 강제추행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간 형법상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의 처벌 기준인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보다 강한 수위입니다.가해자가 상관인 경우, 피해자는 신고 자체가 어렵고 그로 인한 2차 피해— 인사상 불이익, 따돌림—까지 감내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증거 확보, 가장 우선되어야 ..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몰래 촬영된 영상,지워지지 않는 불안,그리고 누군가가 그 영상을 갖고 있다는 공포. 디지털 성범죄는 현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하지만 깊고 오래 상처를 남깁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지금부터 실형까지 이끈 실제 대응 전략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알려드릴게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4년 넘게 함께 지낸 연인.기념일에 영상 촬영을 거절했지만, 상대는 이미 몰래 찍고 있었죠.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삭제를 요구하자,상대는 사과 대신 협박으로 돌아섰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퍼뜨릴 거야.” 그날 이후 피해자는언제 영상이 퍼질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 살아야 했고,결국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을 시작하..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공직자에게는 그만큼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보기 어렵죠.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을 주는 일이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분노와 수치심이 한꺼번에 밀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 성추행, 단순한 처벌로 끝날까? 공무원이 성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면 일반적인 형사처벌뿐 아니라 직장 내부의 징계 절차까지 동시에 진행됩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당연퇴직,✅ 파면이 확정되면 공무원 연금 수령권도 박탈됩니다.즉, 단순히 벌금형에 그친다고 해도 직업을 잃을 수 있고, 생계에 직격탄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점 때문에 가해자가 고소 전에 합의를 강하게 시도..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직장내 성추행, 법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성추행은 결코 단순한 실수나 장난으로 치부될 수 없어요.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만약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위계적 위치를 이용해 신체접촉을 했다면, 이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0조가 적용돼요. 3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상사가 스킨십을 했다면요. 그건 준강제추행죄에 해당돼요. 이 경우엔 형법 제299조가 적용되고,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까지 가능하죠."억지로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친근해서 그랬던 건데..."이런 식의 해명은 법정에서 전혀 설..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술자리는 가볍게 시작하지만, 때로는 그 안에서 경계를 넘는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특히 '러브샷', '장난이었어'라는 말 뒤에 숨은 신체 접촉이 상대에게는 분명한 불쾌감과 위협이 될 수 있죠. 그런 행동들이 과연 법적으로 성추행에 해당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분명 존재합니다. 오늘은 그 실제 판례와 함께, 술자리 성추행이 어디까지 처벌될 수 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술자리에서 일어난 성추행, 법은 어떻게 판단할까? 성추행은 단순히 강제적으로 성적 접촉을 가한 행위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접촉하거나, 거부하기 어려운 분위기에서 불쾌한 신체 접촉을 유도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이런 경우, 정말 억울하죠.용기를 내어 고소를 결심한 건 분명히 강간미수였기 때문인데,조사 과정에서 사건이 "강제추행으로 축소될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면…피해자 입장에서는 더는 믿을 곳이 없다고 느끼기도 해요.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상황에서 깊은 좌절감을 겪는 분들을 정말 자주 만나요.그런데요,이 문제는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법적으로도 '강간미수'와 '강제추행'은 엄연히 다른 범죄이고,형량과 처벌 수위도 전혀 다르거든요. 강간미수와 강제추행, 뭐가 어떻게 다른 걸까요? 강간미수는 말 그대로, 성관계를 강제로 시도했지만 어떤 이유로든 끝까지 이르지 못한 경우예요.의도가 있었다는 것, 그걸 실제로 실행하려 했다는 점이 핵심이에요.반면 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