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치유의 봄,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많은 피해자분들이 저를 찾아와 가장 먼저 묻는 것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금 준다는데, 그냥 받아도 되나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죠.
“사실 너무 힘들어서 그냥 빨리 끝내고 싶어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성범죄 사건에서의
합의는 단순히 돈을 받고 끝나는 문제가 절대 아니기 때문이에요.합의 하나가 형사사건, 민사소송,
그리고 피해자분들의 앞으로의 일상까지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합의금을 제안하는 이유
가해자가 합의금을 제안하는 가장 큰 이유는 명확합니다.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 여부를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로 보고 있어요.
실제로 합의가 성립되면 가해자가 기소유예, 불송치, 혹은 형량 감경을 받을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죠.
하지만 여기서 피해자분들이 꼭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해자 측은 가능한 한 빠르고 싸게 사건을 끝내려고 합니다.
피해자분들의 고통을 온전히 배상할 생각은, 솔직히 거의 없다고 봐야해요.
그렇다면 문제는 합의금을 받느냐 마느냐의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어떻게’ 합의를 하느냐, 그리고 ‘무슨 조건으로’ 합의서를 쓰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 가해자와 직접 합의할 때 반드시 주의할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가해자와 직접 대화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왜일까요? 실제로 많은 피해자분들이 이런 상황에 부닥칩니다.
- 가해자가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며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 “우리 둘만의 문제로 끝내자”며 가족이나 직장 문제를 언급해 심리적 압박을 가합니다.
- “합의금 조금만 받고 끝내라”며 급박하게 설득합니다.
이 순간 피해자분들은 흔들리게 돼요.
“이게 정말 강간이 맞나?”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합의금 받고 그냥 끝낼까…”
가해자 측은 이런 심리를 정확히 노립니다.
자책감, 피로감, 수치심이 극심한 피해자분들을 상대로 ‘말빨’로 밀어붙이려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피해자분들께 꼭 말씀드립니다.
“가해자와 직접 합의를 논하지 마세요. 반드시 변호사나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를 통로로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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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합의를 피해야 하는 이유
가해자 측과 직접 대화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 불리한 대화 기록이 남는다
가해자 측은 대화를 녹음하거나 문자, 카톡을 저장해놓고
나중에 “합의하려고 했던 정황” 혹은 “합의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정황”으로 뒤집으려 합니다.
✅ 감정적으로 흔들린다
가해자는 “내가 다 잘못했다”고 하면서도
교묘히 피해자에게도 책임을 전가하는 말을 합니다.
피해자분은 점점 자기 잘못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 형사·민사 모두 꼬인다
합의금을 받고도 제대로 문구를 안 적으면 민사소송이 막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민사권리를 남기고 싶어도 잘못 말하면 “이미 합의했다”고 주장당할 여지가 생깁니다.
이 모든 위험을 피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 변호사 개입입니다.
그렇다면 변호사가 개입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 변호사가 개입하면 달라지는 합의 전략
저는 피해자분들 사건을 맡으면 가해자 측과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가해자 측과는 반드시 서면으로만 소통하거나, 변호사 간 공식 연락으로 진행하죠.
이게 가지는 장점은 너무 큽니다.
✅ 대화 내용이 공식 기록으로 남는다
모든 대화가 문서나 메일로 남으니 나중에 “합의했다 vs 안 했다” 공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 합의금 금액도 전문적으로 산출한다
정신적 손해, 치료비, 일상생활 침해, 추후 치료 예상 비용 등을 합산해 합의금을 제시합니다.
가해자 측이 제시하는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에 휘둘리지 않게 하죠.
✅ 합의서 문구를 철저히 점검한다
합의서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합의서에 사인만 하면 끝나겠지”라고 쉽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가장 위험한 함정이거든요.
보통 성범죄 사건 합의서에는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같은 문구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으면, 형사 사건뿐 아니라 나중에 민사 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길도 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황에 따라, 형사 사건만 종결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남기는 방식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가해자 측이 “형사·민사 모두 포함해서 합의를 보자”는 조건으로
큰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도 많아 단순히 “민사권리 유보”만이 정답은 아니에요.
결국 합의서에 어떤 문구를 넣을지는
사건의 경중, 피해자의 의사, 향후 민사소송 가능성을 모두 따져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변호사의 조언이 가장 필요한 이유이기도 해요.
그리고 피해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있죠.
“변호사 비용 내면서까지 굳이 합의를 맡길 필요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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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개입 비용 VS 합의 실패 리스크
피해자분들이 합의 이야기가 나올 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까지 들여가면서 굳이 합의를 맡길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합의 과정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합의서 한 장으로 앞으로의 법적 권리와 분쟁의 향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잘못 쓴 합의서 때문에 민사 소송을 못 하게 된다면?
→합의서에 단 한 줄 잘못 들어가면,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대의 위자료 기회를 스스로 놓치게 됩니다.
✔ 가해자가 뒤늦게 “이미 합의했다”며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주장하면?
→“전화로 분명히 합의했다고 하지 않았냐?”
“문자 보냈잖아?”
가해자 측이 이런 주장을 들고 나올 수 있습니다.
→ 수사와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형사 처벌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사건이 길어져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더 길어진다면?
형사 절차가 장기화될수록 피해자분들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고통과 시간적 소모가 따릅니다.
그렇기에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가해자 측에서 합의금을 제안해왔다면,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합의금 액수, 문구, 그리고 여러분의 권리까지
모두 걸려있는 문제이니까요.”
✔️ 변호사 개입 비용 VS 합의 실패 리스크
합의 과정은 결국 피해자 권리를 지키고,
나중에 더 큰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한 전략적인 과정입니다.
가해자 측이나 그 변호사는 철저히 가해자의 이익만을 위해 움직입니다.
→ 피해자 혼자 합의를 진행하면 감정적으로 흔들리거나,
→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마무리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저 역시 수많은 사건을 지켜보면서,
합의를 잘못하면 단순히 금전적인 손해를 넘어서
법적 권리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절실히 느껴왔습니다.
합의서 한 장이 수천만 원, 혹은 수억 원의 손해나 권리 포기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쓰는 비용보다 훨씬 더 큰 손해를 막는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단순히 돈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해자 측은 어떻게든 사건을 싸게, 빠르게 끝내고 싶어 하지만,
피해자분들은 앞으로의 삶을 지켜야 합니다.
합의 과정 자체가 이미 전쟁의 연장선입니다.
여러분의 권리, 그리고 앞으로의 일상까지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 제안을 받고 계신다면,
절대 혼자서 결정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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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의 봄 |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형사사건 변호사
성폭행, 불법촬영, 스토킹, 직장 내 괴롭힘 등 고통스러운 상황,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형사고소, 민사고소까지 함께하는 성범죄 피해자전문 변호사, 당신의 삶을 지키는 이름, 치유의 봄. 당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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