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몰카, 불법촬영.
이 두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하실 거예요.특히 피해자분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실 텐데요.몰카에 찍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곧장 경찰서로 달려가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오늘은 그 부분을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 불법촬영, 몰카 고소 전에 ‘증거’부터 챙기세요
몰카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해야 할 건 고소장이 아닙니다.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
몰카 고소 사건에서 가해자는
대부분 “촬영한 적 없다”고 발뺌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아래 자료를 꼭 챙겨두셔야 합니다.
- 몰카 촬영된 영상, 사진 파일
- 영상이 올라간 URL, 캡처 화면
- 가해자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
- 현장 CCTV 영상
- 목격자 연락처
심지어 삭제된 파일이라도 복구가 가능하니,
포렌식 전문가와 상의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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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카 찍혔다고 다 처벌될까? ‘동의 여부’가 관건
많은 분들이 “몰카 찍혔다” 하면
무조건 불법촬영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법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해야 불법촬영으로 처벌된다.”
즉, 동의 여부가 관건이에요.
가령, 연인 간에 찍은 영상이라도
이별 후 유포하면
그때부터는 불법촬영물 유포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몰카 영상이나 사진이 존재한다고 해도
상황 설명이 구체적이어야 하고,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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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카 가해자 고소 시 ‘합의금’ 이야기, 어떻게 대응할까
가해자 측에서 가장 먼저 제안하는 것이
바로 합의금이에요.
“영상은 다 지웠다.”
“합의금 조금 줄테니,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작성을 좀 해줘.”
이런 말을 가해자 측에서 쉽게 꺼내는데요.
하지만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합의금을 받고 처벌불원서를 써주면
형사 사건이 기소유예나 불송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다만, 민사상 위자료 청구권은
별도로 유지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작성하신다면,
민사상 손해배상도 충분히 포함되었는지,
또 만약 아직 받지 않았다면
나중에 위자료 청구가 막히지 않도록
문구를 꼭 확인해 넣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몰카에 찍혔다는 건
단순히 사생활 침해 그 이상의 문제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심각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혹시 몰카 피해를 당하셨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빠르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 치유의 봄 김유정 변호사는
몰카 불법촬영 고소뿐만 아니라
합의, 증거 수집, 위자료 소송까지
피해자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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