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자변호사, 고소절차 | 김유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직장내성추행, 참아야 할 일이 아닙니다 ​직장내성추행을 겪고 나면​"별일 아니겠지", "내가 예민한 걸까"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직장내성추행은 피해자의 민감성 문제가 아니라, 가해자의 불법행위입니다.​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성적 의도 여부와 무관하게 법적으로 강하게 처벌됩니다.​"직장내성추행을 참아야 할까요?"​"이 정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참아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그렇다면 직장내성추행은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이어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장내성추행,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직장내성추행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적용되는..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성추행 피해 이후,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가해자의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서 하나만 써주세요"라는 말은 그 시작일 수 있죠.​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권리를 빼앗는 문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이 글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다룹니다. 1️⃣ 성추행 합의 요청, 피해자에게 의미하는 것은 2️⃣ 합의서에 숨어 있는 법적 위험 3️⃣ 합의하지 않을 권리와 대응 방법 4️⃣ 합의 후 예상 절차 및 실제 Q&A 5️⃣ 후회 없는 결정을 위한 조언 1️⃣ 성추행 합의 요청, 피해자에게 의미하는 것은​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요청되는 합의서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이 문서는 수사와 재판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공식..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최근 상담을 진행하며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는 “삭제하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은데요, ‘삭제해줄게’라는 말 뒤에 가려진 협박, 삭제 후에도 재유포되는 사례들, 이 모든 것은 디지털 성범죄의 한 단면일 뿐입니다.특히 불법촬영, 딥페이크, 유포 협박과 같이 기술이 결합된 범죄는 피해자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고통스럽죠. 혹시 지금, 이런 고민 중이신가요?아직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았는데, 협박만으로 처벌이 가능할까?딥페이크 영상을 받았는데, 저장만 했어도 고소할 수 있을까?삭제 요청을 했지만 다시 퍼질까 불안하다면, 더는 어떻게 해야 할까?이 글에서는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

안녕하세요.성범죄 피해자만을 전문으로 돕는 김유정 변호사입니다.요즘 들어 ‘리벤지포르노’ 관련 상담이 정말 많아졌습니다.연인 사이에서 촬영된 영상이 관계가 끝난 뒤 협박 수단으로 이용되거나,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어요.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지금이라도 말리면 괜찮아지지 않을까…”“설마 진짜 유포하겠어…?”“내가 예민한 걸까…?”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리벤지포르노는 결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입니다.그리고, 절대 혼자 감당하실 일이 아닙니다. 📍 리벤지포르노란?  ‘리벤지포르노’는과거 연인 또는 지인이 촬영한 사적인 영상이나 사진을상대방의 동의 없이 유포하거나 협박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한 몰래카메라를 넘어,가..

안녕하세요.성범죄 피해자만을 돕는 김유정 변호사입니다.혹시 술자리에서 상대가 갑자기 신체 접촉을 하거나, 불쾌한 성적 언행을 해온 적이 있으신가요?그 순간 당황스러움과 혼란 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거나,“술에 취한 거니까...”, “그냥 장난이겠지…” 하며 넘겨버린 적도 있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그 순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일이 범죄가 아닌 건 아닙니다.성범죄는 가해자가 술에 취했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 술취한 상태에서의 성추행, 처벌될 수 있을까요?  성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적 접촉이나 성적 언행을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한 스킨십이라고 넘길 일이 아니에요.불쾌한 신체 접촉, 성적 발언, 의도된 접근이 있..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만을 전문적으로 돕는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맡다 보면,사건의 전말이 명확함에도 증거가 없어 힘들어진 상황을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면서도 자주 놓치는 부분이 바로 **‘DNA 증거 수집’**이에요.특히 성폭행·성추행과 같이 신체적 접촉이 발생한 경우,DNA는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직접 증거가 됩니다. 🧬 해바라기센터, 꼭 기억해주세요 ‘해바라기센터’는 전국에 운영 중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입니다.의료 지원, 수사 연계, 심리 치료, 법률 안내 등 종합적인 회복 지원이 가능한 곳이에요. 사건 직후,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워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도전문적인 보호와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기 때문에,성범죄 피해를..

안녕하세요. 스토킹 등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만을 도와드리는 변호사 김유정입니다.혹시 지금, 누군가의 집요한 연락이나 접근으로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단순한 장난이나 호감이라고 넘기기엔, 이미 마음 한편이 무겁고 두려우실 거예요.하지만 이 글을 읽고 계신 지금, 이미 여러분은 올바른 방향으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예민한 걸까?" "신고해도 별 효과 없으면 어떡하지?" 스토킹 피해를 처음 겪게 되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세요.하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가해자는 스스로 멈추지 않습니다.그리고 그 침묵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에요. 스토킹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강해지는 집착으로 이어질 수 있고,실제로 폭행, 감금, 더 나아가 신체적인 위험으로까지 번지..

안녕하세요.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은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생활의 일부가 된 지금, 편리함 뒤에는 예상치 못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원치 않는 촬영이나 동의 없는 영상 유포 같은 일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순간 나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약 이러한 피해를 입으셨다면, 지금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우실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혹시라도 영상이 퍼지진 않을까,​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보고 있진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고,​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일상생활마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고통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과 스마트폰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특성상 증거가 쉽게 삭제되거나 변조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 사진유포협박 압수수색영장 가볍게 나오지 않기에​     사진유포협박을 당하는 분들 중에는 직접 촬영한 경우도 있고,​원치 않게 촬영을 당한 경우도 있을 텐데요.​어떤 경우든 사진유포협박을 하는 행위 자체가 명백한 범죄입니다.​특히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나체 사진이 촬영되었다면, 촬영만으로도 범죄예요.​설령 본인이 동의하여 촬영한 사진이라 해도,​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것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가장 두려운 건 역시 사진이 실제로 유포될 가능성일 텐데요.​이를 막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 확보​유포 협박의 명확한 증거(메시지, 녹음, ..

안녕하세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 취했을때성폭행피해, 어떤 죄로 가해자 처벌될까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강간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상당히 죄질이 무거운 편에 속하며 ​강간죄와 같이 ​⚖️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이 심신상실 상태가 뭐냐하면​피해자의 의식이 분명하지 않아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황을 뜻하는데요.​​가장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술. ​음주 후, ​술을 많이 마셔서 만취한 상황일 때이죠.​취했을때성폭행피해는 위의 상황처럼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발생합니다.​가해자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취약한 상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