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성추행 피해 이후,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가해자의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서 하나만 써주세요"라는 말은 그 시작일 수 있죠.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권리를 빼앗는 문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 이 글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다룹니다.
1️⃣ 성추행 합의 요청, 피해자에게 의미하는 것은
2️⃣ 합의서에 숨어 있는 법적 위험
3️⃣ 합의하지 않을 권리와 대응 방법
4️⃣ 합의 후 예상 절차 및 실제 Q&A
5️⃣ 후회 없는 결정을 위한 조언
1️⃣ 성추행 합의 요청, 피해자에게 의미하는 것은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요청되는 합의서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
이 문서는 수사와 재판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공식적인 ‘처벌 불원 의사표시’로 간주되기 때문이죠.
서명 하나로, 가해자는 기소유예 또는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어요.
가해자의 접근은 대부분 ‘사과’의 형식을 띱니다.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아요."
"당신도 직장생활 하시잖아요. 서로 조용히 정리하자구요."
"합의서 하나만 써주시면, 치료비나 보상도 충분히 드릴 수 있어요."
정중한 말, 급박한 상황 연출, 감정 호소.
모두 형사절차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전략임을 잊지 않으셔야합니다.
2️⃣ 합의서에 숨어 있는 법적 위험
합의서 초안을 받았다면, 반드시 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향후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
“본 건은 완전히 종결된 것으로 본다”
이러한 문구들은 모두 피해자가 향후 대응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합의 범위: 형사만 해당하는지, 민사도 포함되는지
❗합의금 지급 방식: 일시불인지, 계좌이체인지, 지급 시점은 언제인지
❗불리한 문구 포함 여부: 추후 문제가 될 조항은 없는지
3️⃣ 합의하지 않을 권리와 대응 방법
합의는 피해자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처벌을 원한다면 "합의할 생각 없습니다.
저는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말만으로 충분하죠.
반복적인 연락이나 회유, 협박성 발언이 있다면
그 자체로 2차 가해가 될 수 있으므로, 증거를 남기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4️⃣ 합의 후 예상 절차 및 실제 Q&A
📊 합의 이후 예상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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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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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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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처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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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권리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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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
"처벌 원하지 않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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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또는 감형
가능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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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가능성 낮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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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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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없음
(처벌 의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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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가능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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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실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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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민사 대응
모두 강력하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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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되
민사 권리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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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여부는 상황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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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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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 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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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합의하면 가해자 처벌 안 되나요?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중요하게 참고합니다.
Q2. 합의서를 썼는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취소되나요?
A. 정식 서명이 이루어졌다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취소는 쉽지 않으며 그렇기에 합의서 제출시에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Q3. 합의해도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A. 합의서 문구에 따라 다릅니다.
‘민사상 이의 제기 금지’ 문구가 없다면 청구는 가능합니다.
Q4. 돈은 받고 싶지만, 처벌도 원합니다. 가능할까요?
A. 네. 처벌 의사를 유지하면서도 손해배상 합의는 가능합니다.
단, 합의서 문구 설정이 중요해요.
5️⃣ 후회 없는 결정을 위한 조언
합의서를 써달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감정적인 판단보다는 실질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우선, 상대가 보내온 합의서 초안은 절대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어 하나, 문장 하나에 민사 소송을 포기하는 조항이 숨어 있을 수 있기때문이죠.
**합의 전에는 반드시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라주세요.
✅합의서 원본 보관 및 캡처
상대방이 보낸 문서를 수정 전 상태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 검토 요청
문구 해석, 조건 설정 등 피해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조율하죠.
✅합의 범위 확정
형사만 해당되는지, 민사까지 포기하는 내용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합의 후 확인서 또는 공증 여부 검토
나중에 분쟁을 막기 위해 구체적 이행 조건을 정리해두는 게 안전해요.
⚖️또한,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단호하게 "저는 처벌을 원합니다.
합의할 의사가 없습니다"라고 의사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 자체로 충분하며, 수사기관에서도 명확한 입장으로 인식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어떤 결정이든 혼자서 감당하지 마세요.
✅형식적 합의는 쉬울 수 있어도, 법적으로 안전한 합의는 복잡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방어할 수 있는
🍀성범죄피해자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결국 가장 실질적인 보호 수단임을 기억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