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자변호사, 고소절차 | 김유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불법촬영피해 법정대응시, 가해자의 처벌수위는? 불법촬영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의해 엄격히 처벌됩니다.​아래의 표⤵️를 보고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조문내용처벌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촬영한 경우7년 이하의 징역 또는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등을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반포 등을 한 경우7년 이하의 징역 또는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성폭행상담 피해자변호사에게 도움받을 수 있는 것들 📝성범죄 신고 절차와 진행 과정성범죄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은 신고 절차와 대응 방법입니다. ​하지만 신고 후 모든 과정이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에요.​경찰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질문을 받을 수도 있고, ​피해자의 진술이 왜곡될 가능성도 존재하죠.​따라서 신고 이후부터는 철저한 준비와 법률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김유정 변호사의 역할​경찰 조사 동석: 피해자의 입장을 보호하며불필요한 압박 질문을 차단합니다.​증거 수집 지원: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를 도와 가해자의 반박 가능성을 차단합니다.​법적 대응 준비: 가해자의 허위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를..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딥페이크당했을때 : 가해자의 처벌 수준 최근 딥페이크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이에 법률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해자가 처벌 받을 수 있는 법률 조항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 영상물 제작·유포죄)입니다.​딥페이크 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근거 중 하나로, ​타인의 얼굴을 합성해 성적인 이미지나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심지어, 단순히 딥페이크 영상을 소지하거나 유포하..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미성년자 랜덤채팅성관계 가해자, 어떻게 처벌될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우리 법은 미성년자 랜덤채팅성관계를 통해 실제로 만난 후 성관계를 맺은 경우, ​원칙적으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 또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의 일정한 나이가 지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경우에는​유효한 합의가 될 수 있으니 이 점 염두해두셔야합니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연령별 처벌 정리 (아청법)대상 연령적용 조문범죄 유형처벌 수위공소시효13세 미만제7조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한 강간·강제추행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피해자가 성년(19세) 된 날부터 공소시효 ..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강간미수,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강간미수는 쉽게 말해 강간을 시도했지만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말해요.​법적으로는 강간죄를 저지르려고 했지만 미수에 그쳤을 때도 처벌을 받는데, ​형법 제300조에 따라 강간죄보다는 형량이 낮아질 수 있어요.​원래 강간죄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지만, ​강간미수는 그보다 형이 감경될 수 있다는 의미이죠.​그러나 이는 감경의 여지가 있을 뿐, ​가해자의 범죄 사실이 명확히 입증될 경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법원은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강간미수 사건에서도 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최근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강간미수 ..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직장내성추행신고 후 가해자의 처벌 수준 직장 내 성추행은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또는​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0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강제추행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또한 직장 내에서 발생한 만큼 내부 징계, 인사조치, 해고와 같은 불이익도 줄 수 있어요.​그리고 가해자는 법적책임과 함께 개인의 사회적 신뢰도와 생계에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죠.​⚖️ 최근 처벌 추세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위력'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과거에는 성추행..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합의서 작성 시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사항 성추행피해합의서가 올바르게 작성이 되지 않으면, 추후에 여러분이 추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즉, 가해자의 책임회피를 도와주는 격이 될 수 있어요.​그렇기 때문에 단 한번의 피해 회복 기회를 놓치시는 실수는 하지 않으셔야합니다. ​⭐합의서 작성시, 놓치기 쉬운 5가지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1️⃣ 합의금 지급 방식, 확실하게​분할 지급보다는 한 번에 지급받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혹시라도 가해자가 약속을 어길 가능성을 차단해야 하죠. ​2️⃣ 추가적인 법적 문제, 깔끔하게 정리​합의 이후 가해자가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명확한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3️⃣ 허위 사실 유포 방지​합..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취했을때성폭행 당하는 경우: 가해자의 처벌 수위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면, ​가해자는 형법상 ‘준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어요.​형법 제29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준강간죄 (형법 제299조)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처벌 수위: 최소 징역 3년 이상 준강간죄지만 실질적으로는 가해자의 행위가 굉장히 나쁜 것을 가만하여, ​법정형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최소 3년 이상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또한 법정형이 높아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아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저항을 못할 상태였다면, ​심신상실 상태로 간주되어 가해자의 처벌은 더욱 강력하게 ..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성추행 당하신 경우, 부천성추행변호사와 체계적인 대응 하셔야해요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죠. ​여기서 ‘추행’은 단순히 신체 접촉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허락 없이 신체 특정 부위를 접촉하거나 찌르는 행위​원치 않는 성적 농담, 음란한 언급 등으로 수치심을 주는 행동​지하철, 학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적으로 몸을 밀착하거나 만지는 행위​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일상생활조차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가해자는 이를 우습게 여기거나 정당화하려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성폭행불송치결정서 받은 후, 피해자의 대응방법 최근 사건을 보면 성폭행 사건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여러분 입장으로서는 분명히 성폭행을 당했는데 왜 사건이 종결되는지​ 의문이 드실 거예요.​더욱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끝나버려 검사의 판단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은 억울할 수밖에 없죠.​2021년까지는 검찰에서만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하지만, 2022년 1월부터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이 스스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불송치 결정이 되어 버리면 검사의 판단을 받아 보지도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불송치 결정은 가해자의 무죄를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