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자변호사, 고소절차 | 김유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디지털성범죄신고 전 : 알아야할 사항 말해드릴게요 디지털 성범죄는​디지털기기를 이용하여 불법 촬영 등을 하는 형태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가 원해서 촬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몰래 촬영하는 경우도 있어요.​몰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범죄가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촬영시 동의를 했다고 하여도 , 영상을 외부로 공유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가해자가 영상을 외부로 공유하겠다고 협박하는 상황인가요?​📌그럼 이 글을 읽는 것보다 즉시 저와의 상담을 하셔야해요. ​이 상황에서는 유포를 막기 위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디지털성범죄신고를 위해 고소장과 증거를 제출한 후에,​가해자가 가지고 있는 촬영..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엄벌탄원서 제출하는 이유는? 엄벌탄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이 서류는 법원이나 검찰이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죠.​​피해자의 진심 어린 호소가 담긴 탄원서는​검사님과 판사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겪은 고통과 가해자의 범행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따라서 엄벌탄원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피해자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는 효과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벌탄원서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 엄벌탄원서는 딱히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그렇지만 작성 ..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성추행합의금기준 어떻게 결정될까요? 앞써 말씀드린바와같이 합의금 기준은 법적으로는 정해진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중요하게 결정되는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1️⃣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의 수준 ​성추행으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지속적인 상담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산정이 되어요. ​​​2️⃣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가해자가 일반 중소기업의 직원인 경우에는 지불 가능한 금액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합의금 지급하지 않고 배째란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고소 후 추후 민사도 진행하겠다고 강경히 대응하는 전략을 짜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변호사님, 직장 상사의 괴롭힘과 강제추행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경찰.검찰 수사권 조정 후에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좌우됩니다.​강제추행경찰조사시에는 특히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1️⃣ 명확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해​2️⃣몇 번을 반복하든 일관적으로 진술​3️⃣ 진술이 진술조서에 잘 녹아들었는지 확인​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은 강력한 증거가 되는 편인데요.​그렇기 때문에 ​꼭 이런 요소들이 서면에 잘 기재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검사님과 재판장님께 정확히 전달되어야 올바른 판단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이죠. 강제추행경찰조사 후 가해자가 받게 되는 처벌은? 강제추행죄는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다른..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성추행 합의서 써달라는 연락,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성추행 피해 이후,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가해자의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서 하나만 써주세요"라는 말은 그 시작일 수 있죠.​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권리를 빼앗는 문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이 글에서는 다음 내용을 다룹니다.1️⃣ 성추행 합의 요청, 피해자에게 의미하는 것은2️⃣ 합의서에 숨어 있는 법적 위험3️⃣ 합의하지 않을 권리와 대응 방법4️⃣ 합의 후 예상 절차 및 실제 Q&A5️⃣ 후회 없는 결정을 위한 조언 성추행 합의 요청, 피해자에게 의미하는 것은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요청되는 합의서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이 문서는 ..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부재중전화스토킹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요즘 들어, 반복되는 부재중 전화 때문에 불안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전화가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고, ​일부러 전화를 피했는데도 계속해서 걸려오는 상황…​처음엔 단순한 실수겠지, 우연이겠지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하지만 그런 부재중 전화가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면​그건 단순한 연락이 아니라 ‘스토킹’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많은 분들이 “전화만 했다고 스토킹이 돼요?”라고 물으시지만,​스토킹처벌법에서는 ​반복적인 부재중 전화, 문자, 카톡, 위치 추적 등의 행위도 ​엄연한 범죄로 보고 있죠.​특히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계속해서 연락 시도와 감시를 반복하고 있다면,​그 자체..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내가 겪은 일이 정말 성폭행이 맞는지 의심이 된다면요즘 들어, 믿고 지냈던 사람과의 사이에서 ​원치 않는 성관계로 인해 상처를 입는 일이 점점 더 자주 들려오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 놓인 분들께서는​ “내가 정말 피해자인 걸까?”, ​“혹시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닐까?” 하고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혼란에 빠지곤 하죠.​☘️저희 치유의 봄은 그 마음을 너무 잘 압니다.​수많은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만나며,​그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이게 정말 범죄일까’라는 물음과 ​‘혼자인 것 같은 외로움’이었습니다.​✔️혹시 최근, 본인의 의사와는 다르게​누군가의 강요나 위협 속에서 성관계를 하셨던 경험이 있다면…​이 글을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그 일이 ..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이별은 ‘폭력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차였다고 복수하겠대요.​퇴근할 때마다 지하철역에서 기다리고 있고,​집 앞 쓰레기봉투까지 뒤져갔다고요.”​“전화도 안 받으니까 회사 인사과에 연락해서​‘인간성 문제 있다’며 소문을 퍼뜨렸어요.​저만 이상한 사람처럼 되어가고 있어요.”​이처럼 이별 이후 발생하는 데이트폭력은​폭행이나 협박 같은 물리적 피해뿐 아니라,​스토킹, 명예훼손, 직장 내 괴롭힘, 가족 협박 등​더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피해자들은​“이 정도는 그냥 참자” 혹은​“내가 더 자극하면 안 되니까 조용히 넘어가야지”라고 생각하곤 합니다.​하지만 데이트폭력변호사로서 단..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피해자의 불안을 놓치지 않는 변호사, 김유정입니다치유의 봄은 성범죄 피해자만을 대리하는 변호인단입니다.​저 역시 오직 성범죄 피해자의 편에서만 사건을 맡아왔고,​그 과정에서 수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가해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는 있는 걸까요?”​“제가 제출한 증거는 왜 반영되지 않나요?”​“압수수색은 언제쯤 하는 건가요?”​수사는 진행된다고 들었지만, 피해자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이 불안감.​저는 그 감정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사건을 내 가족의 일처럼,​피해자의 입장에서 화내고, 이입하고, 놓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그 진심을 알아봐 주신 많은 분들이​사건이 끝난 후 직접 감동을 전해주시기도 했죠.​지금 이 글을 ..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심신미약 뜻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형사사건에서 가해자 측이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것 중 하나가 ‘심신미약’입니다.​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술에 취해 저지른 행위라며 감형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죠.​그렇다면 실제로 ‘술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성범죄가 가볍게 처리될 수 있을까요?​그리고 피해자는 이 주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다음 내용을 다룹니다1️⃣ 심신미약이란? 법적 정의와 적용 조건2️⃣ 성범죄에서 심신미약이 실제로 감형 사유가 되는 경우3️⃣ 심신미약 상태에서 자주 발생하는 성범죄 유형4️⃣ 피해자가 알아야 할 대응 포인트5️⃣ [표] 심신미약 인정 사례 vs 불인정 사례 비교6️⃣ [FAQ] 자주 묻는 질문 정리심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