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만을 돕는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혹시 술자리에서 상대가 갑자기 신체 접촉을 하거나, 불쾌한 성적 언행을 해온 적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 당황스러움과 혼란 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거나,
“술에 취한 거니까...”, “그냥 장난이겠지…” 하며 넘겨버린 적도 있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그 순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일이 범죄가 아닌 건 아닙니다.
성범죄는 가해자가 술에 취했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 술취한 상태에서의 성추행, 처벌될 수 있을까요?
성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적 접촉이나 성적 언행을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한 스킨십이라고 넘길 일이 아니에요.
불쾌한 신체 접촉, 성적 발언, 의도된 접근이 있었다면 그 자체로도 처벌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만취 상태였다고 해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행위’**라면 성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법원은
음주 상태를 ‘면책 사유’가 아니라,
‘책임을 더 무겁게 물어야 할 사유’로 판단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어요.
✅ 술자리에선 이런 상황도 성추행으로 인정됩니다
- 동료에게 러브샷을 강요하며 접촉
- 상대방 의사에 반해 껴안기, 입 맞추기
- 성적 발언, 외모 품평, 은근한 신체 접촉
- “취해서 그런 거니까”라는 말로 정당화 시도
이런 행동들이 장난처럼 보일 수 있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선 충분히 공포와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업무 사례 – 헌팅포차에서의 성추행, 징역형 선고
의뢰인은 헌팅포차에서 지인들과 시간을 보내던 중
옆 테이블 남성들과 자연스럽게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 남성이 관심을 보이며 점점 다가왔고,
이후 건물 밖으로 의뢰인을 불러낸 뒤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성추행을 저질렀죠.
당시 상대방이 만취 상태였던 탓에
의뢰인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기 어려웠고,
혼란스러운 상태로 사건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날의 기억은 트라우마로 남았고,
의뢰인은 용기내어 경찰에 신고하셨습니다.
문제는 CCTV가 일부만 촬영되어 있었고,
가해자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저희 ‘치유의 봄’을 찾아오셨고,
저는 경찰 조사에 동행하며 진술 보강, 조서 정정, 의견서 제출 등
전략적인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재판에서,
✔️의뢰인을 목격자 없는 장소로 유도한 정황
✔️의도적으로 기억을 왜곡하고 부인한 태도
✔️의뢰인의 피해 진술의 일관성과 진정성
이 모두가 받아들여졌고, 가해자는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성추행 피해 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가능한 빠르게 피해 당시 상황을 기록하세요
✔ 증거가 부족해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 진술만으로도 충분히 유죄 판결 가능
✔ 경찰 신고 전이라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며 진술 전략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 정서적으로 힘들다면 심리상담도 병행해보세요 – 치유도 함께 가야 하니까요
🌿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술자리에서 발생한 성추행은
그 순간 “그냥 넘기자”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더 깊은 상처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도된 행위였고, 그건 처벌받아야 마땅한 범죄입니다.
저는 성범죄 피해자만을 대리하는 김유정 변호사로서,
여러분의 억울함이 외면당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한 걸음만 용기내어주세요.
저희는 여러분의 봄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말하지 못한 시간을 이해하고, 회복의 언어로 바꾸는 곳 – 치유의 봄입니다.
❄️ 성범죄피해자변호사 김유정이 오직 피해자를 지키는 곳❄️
성범죄피해자 변호사 조력센터 치유의 봄
성범죄피해자만을 변호하는 피해자조력센터 치유의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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