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최근 상담을 진행하며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는
“삭제하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은데요,
‘삭제해줄게’라는 말 뒤에 가려진 협박,
삭제 후에도 재유포되는 사례들,
이 모든 것은 디지털 성범죄의 한 단면일 뿐입니다.
특히 불법촬영, 딥페이크, 유포 협박과 같이
기술이 결합된 범죄는 피해자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고통스럽죠.
혹시 지금, 이런 고민 중이신가요?
아직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았는데, 협박만으로 처벌이 가능할까?
딥페이크 영상을 받았는데, 저장만 했어도 고소할 수 있을까?
삭제 요청을 했지만 다시 퍼질까 불안하다면, 더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글에서는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협박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아직 유포된 건 아니고, 그냥 퍼뜨리겠다고 했을 뿐인데…"
대법원은 이렇게 판시합니다.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요.
딥페이크 영상, 단순 저장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딥페이크 영상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피해자 동의 없이 제작된 것이며,
식별 가능한 상태라면 단순 저장만으로도 '성착취물 소지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그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지는데요,
“나중에 지우려고 했어요.”, “보긴 했지만 그냥 받기만 했어요.”
이런 말은 법 앞에서는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삭제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단 삭제부터’라는 마음으로 방심위나 커뮤니티에 신고합니다.
물론 삭제는 필요하지만, 삭제만으로는 끝이 아닙니다.
증거가 사라지고,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은 채 또 다른 피해자를 향해갈 수도 있어요.
삭제는 시작이어야 하고, 고소와 병행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또 피해자가 꼭 챙겨야 할 증거들은?
☑️가해자와의 대화 캡처 (삭제해줄게, 퍼뜨릴 거야 등)
☑️ 유포된 영상·게시글의 URL 및 캡처
☑️ 협박 문자 또는 음성 녹음
☑️ 피해 직후의 감정을 기록한 메모, 문자 초안
☑️ 정신과 진단서, 상담 기록
☑️ 방심위 신고 이력, 이메일 회신 등
증거는 많을수록,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흐릿한 기억도 정리해두면 훗날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치유의 봄은 피해자가 처음 사건을 마주했을 때부터 함께합니다. ❄️
삭제 요청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기에,
삭제부터 고소,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한 사람의 회복’에 필요한 모든 대응을 설계하는 변호인단이에요.
✔️단순 유포 협박 사건에서 선제적 조치로 게시물 삭제와
✔️ 형사처벌을 모두 이끌어낸 사례,
✔️ 고소 후 민사합의까지 성공시킨 사례
—모든 것은 피해자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됐습니다.
📝성범죄피해자라면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영상삭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더 깊어지기 전에,
지금의 불안한 마음을 조용히 털어놓을 수 있는 곳에서 시작해보세요.
🌿그 싸움을 혼자 하지 마세요.지금,
법으로 함께 싸워줄 사람을 찾으셨다면—
그게 바로 ‘치유의 봄’이라는 걸 기억해주세요.
❄️ 성범죄피해자변호사 김유정이 오직 피해자를 지키는 곳❄️
성범죄피해자 변호사 조력센터 치유의 봄
성범죄피해자만을 변호하는 피해자조력센터 치유의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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