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자변호사, 고소절차 | 김유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 사진유포협박 압수수색영장 가볍게 나오지 않기에​     사진유포협박을 당하는 분들 중에는 직접 촬영한 경우도 있고,​원치 않게 촬영을 당한 경우도 있을 텐데요.​어떤 경우든 사진유포협박을 하는 행위 자체가 명백한 범죄입니다.​특히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나체 사진이 촬영되었다면, 촬영만으로도 범죄예요.​설령 본인이 동의하여 촬영한 사진이라 해도,​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것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가장 두려운 건 역시 사진이 실제로 유포될 가능성일 텐데요.​이를 막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 확보​유포 협박의 명확한 증거(메시지, 녹음, ..

안녕하세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 취했을때성폭행피해, 어떤 죄로 가해자 처벌될까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강간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상당히 죄질이 무거운 편에 속하며 ​강간죄와 같이 ​⚖️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이 심신상실 상태가 뭐냐하면​피해자의 의식이 분명하지 않아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황을 뜻하는데요.​​가장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술. ​음주 후, ​술을 많이 마셔서 만취한 상황일 때이죠.​취했을때성폭행피해는 위의 상황처럼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발생합니다.​가해자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취약한 상태를 ..

안녕하세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법적 대응 결심하셨나요?  ​어떤 성범죄도 절대 일어나선 안 되지만,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더더욱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어린 미성년자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직 미성숙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더욱 철저히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SNS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하고, ​이를 악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혹시 이 글을 보고 계신 분 중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혼자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망설이지 말고..

안녕하세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지금까지 겪은 피해, 스토킹신고 결심했나요? 스토킹 범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의 깊이가 ​더욱더 심화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드러납니다.​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정도는 점점 더 깊어지고​피해자의 불안감과 공포감도 계속 커지겠죠.​그래서 스토킹범죄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초기 대응이에요. ​신속하게 움직이는 게 관건입니다. ​긴 말 없이 바로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갈테니​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 ​스토킹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꼭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스토킹(Stalking)이란​피해자의 동의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행..

안녕하세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직장내성추행피해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직장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다니는 곳을 넘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우리 삶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그래서 "집보다 회사에 있는 시간이 더 많다" 는 우스갯소리도 종종 나오곤 하죠. ​그런데 이런 곳에서 동료나 상사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상처를 받게 된다면 ​그 고통은 감히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최악인 것이 바로 직장내성추행피해인데요.​직장내성추행피해는 피해자에게 끔찍한 기억을 남길 뿐만 아니라, ​* 회사라는 집단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2차 피해를 낳는 경우가 많아 더 문제인데요.​사측이 사건을 묵인하거나..

안녕하세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 나의 동의없이 촬영된 몸 또는 스킨쉽 행위, '성범죄' 당하신 겁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피해자만을 변호하는 치유의봄 김유정 변호사입니다.​치유의 봄으로 들어오는 많은 문의 중 생각보다 정말 많은 사안이​바로 몰카라고 불리는 동의없이촬영피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에 해당하는 범죄 문의인데요.​특히나 누구보다 가까웠던 사람이 나 몰래 불법촬영을 저질렀단 사실을 알게 되셨을 때​그 심정,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드셨을 겁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동의없이촬영피해로 내 사적인 사진 및 영상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되셨는데도​혹시 가해자와 가까운 사이여서 또는 강경하게 나오면 유포해버릴까 두..

🍀 성폭행신고, 피해자가 숨어야 할 이유 없습니다. ​나의 일상에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성범죄가, 내가 막을 수 없이 갑자기 벌어졌다면 ​그 심정은 겪어보지 않고서는 표현 할 수 없이 힘들죠.​주변 사람들과의 가벼운 다툼으로도 그날 하루를 망치게 되는데,​앞으로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범죄 피해를 겪은 상황이시라면​더욱 정신을 차리고 강경한 대처를 해야 할 텐데요. ​만일 지금 피해자가 되어 성폭행신고 후, 법적 대응을 검토중에 있다면 ​이 글을 잘 읽어보신 후 ​🗝️성폭행 합의부터 고소 그리고 민사소송까지, 성폭행 피해자가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모든​법적 대응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심해보시길 바랄게요.​치유의봄을 찾아주시는 수많은 피해자분들은 ​그 피해 상황도 다 다른 것처럼, 각자 ..

안녕하세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성추행고소장 작성 잘 못하면 가해자 기소 안될 수도?  강제추행고소장을 작성하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인터넷에 나와 있는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해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 일이죠.​하지만 치유의봄에 수많은 피해자분들이 연락하시는 것만 봐도, ​하루에도 수백 건의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 모든 강제추행고소장을 검토하고 재판에 세울 사람, ​안 세울 사람을 분류하는 검사에게 ​‘재판에 세울 사람’이라는 인식을 주는 것, ​이게 중요하죠.​실제로 고소를 해도 기소되지 않는 경우가​ 성범죄에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절반 이상은 불기소나 기소유예로 풀려난다 생각하시면 돼요.  불기..

안녕하세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 엄벌탄원서- 피해자라면 반드시 제출해야죠. ​오늘은 가해자의 엄벌을 위해 엄벌탄원서작성 예시를 찾고 계실​피해자분들을 위해 노하우를 전수해 드리려해요.​성범죄 가해자는 분명히 별별 다양한 사유를 들이대며 감형을 주장해오기 때문에​👉 피해자분들도 단단히 준비하지 않는다면 터무니없이 약한 처벌로 풀어줄 수 있습니다.​만약,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는대략 ​한두 차례의 재판을 거쳐 마무리가 되는데​이때 가해자가 진지하게 반성을 하거나, ​정상 참작을할 만한 사유를 풍부하게 마련하였다면, 감경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도 꽤나 있어요.​ 하지만 정작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는 용서하지 않았는데​이렇게 감형이 쉽게..

성폭행합의금 적정금액 범위에대해 설명드릴게요.     성폭행 피해자들이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고,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선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성폭행합의금 적정금액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그에 대한 성폭행합의금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성폭행합의금 적정금액피해보상액의 의미는  성폭행합의금 적정금액을 정하는 것은 금전적인 보상, 그 이상의 의미를 갖어야 합니다.​​피해자가 겪은 고통과 사회적 낙인을 고려한 정당한 보상이어야 하며,​피해자의 안전과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하죠.​​성폭행합의금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어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