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자변호사, 고소절차 | 김유정 변호사

준강간고소 이후 처벌 어느 정도인가요?    준강간이라는 이름 때문에 강간에 비해 약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  우려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준강간은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이지 강간보다 약한 범죄로 취급되는 것이 아닙니다.​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 동반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강간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그러나 피해자가 만취 상태 혹은 잠들어 있는 등 가해자의 행위에 저항하거나  의견을 표시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면 가해자는 폭력이나 협박을 이용하지 않고도 그러한 행위를 해나가기 쉽습니다.​따라서 피해자가 항거불능이나 심신 상실 상태였다면  강간 사건에서 폭행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 그렇다고 하여 강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 아청법 =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법이죠.  ​아청법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다루는 형법보다 훨씬 더 강력한 처벌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요.​왜냐하면, 미성년자는 성인이 아니기에 법적으로 더 보호 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이죠.​그래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자는 이 법에 따라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해자가 쉽게 빠져나갈 수 없도록 법적으로 ​강력히 막아두겠다는 사회적 의지가 담긴 법이라고 볼 수 있죠.​아청법 외에도 성폭력 특례법이나 아동복지법 같은 법들이 함께 시행되며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

💬 성범죄증거가 부족한데 고소해도 소용있을까요?   🗨️ 네, 그렇습니다.​성범죄는 CCTV 또는 dna 채취 등 직접적인 성범죄증거를 통해서 가해자의 명백한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없는 상황도 많습니다.​왜냐하면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이 목격할 수 없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죠.​따라서 명백한 증거수집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사건을 유추할만한 정황 증거들과 ​피해자의 진술에 매우 공을 들이셔야 합니다.  사건의 정황을 유추할 수 있는 간접적인 증거라 함은​피해자에게 남은 신체적인 상처나 변화,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문자 메시지, 이메일, 전화 통화 기록,​주변에서 상황을 목격한 제3자의 진술, 범죄 장소까지 가는 과정에서 주변 가게나 블랙박스에 찍힌​수상한 이동 ..

“성추행당했는데 가해자는..”​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의미하는데요.​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혐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요.​가해자는 자신의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위해서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접촉해 오는데요. ​이때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 또는 불쾌감을 느끼게 됩니다.​여기서 꼭 폭행과 협박 같은 물리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하철 등과 같이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공공장소에서  피해자의 중요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갑자기 뒤에서 껴안거나 키스하는 등의 행위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니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동성성추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 성립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만, 가해자가 여자일 뿐입니다.​따라서 피해자분의 대응 방법은..

🍀 딥페이크 처벌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촬영한 적도 없는 외설적인 사진이나​영상에서 자신의 얼굴을 발견했다면, ​얼마나 놀라고 당황스러우셨을까요? ​요즘 같은 시대​영상 합성 기술이 매우 발전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누구든지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러운 합성 영상물이​​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된건데요.​이런 기술의 발전이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동시에 ​생각지도 못한 형태의 디지털 ​범죄를 발생시키는 거죠.​실제로 본인이 촬영한 것이 아닐지라도,​합성물일지라도 피해자가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는 것은 똑같습니다.​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주는 명백한 범죄이죠. ​ 다행히도 법은 이런 고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

불법촬영피해자합의금 , 제대로 알고 합의하세요. ​이 글을 읽고 계신다는 건 불법촬영 합의와 관련해 고민이 있으시거나,​ 현재 합의를 준비 중이신 상황일 것 같네요.​ 무엇보다 먼저, 이런 일을 겪으신 피해자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생각에 지치셨을 테고,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하기까지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는지 충분히 공감합니다.​오늘은 여러분께 불법촬영 합의금의 적정 금액과​ 합의금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현실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드리려 합니다. 불법촬영 합의금,​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불법촬영 합의금은 최소 1,000만 원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안녕하세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스토킹 피해를 입은 상황이실텐데요.​​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문자 등을 전송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한 경우로 인정되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  스토킹 성립 유형 확인하세요. 📜 1.접근 (피해자가 원치 않음에도)-기다리기-지켜보기-따라오기-만나 달라며 요청2.연락-전화-문자-SNS 메신저-편지-택배 등3.훼손-주거지 혹은 그 부군의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4.유포-인터넷을 통해 개인정보,위치 등을 동의 없이 유출5.도용-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통해 인터넷에서 가장하는 행위  하지만, 스토킹고소장 내용을 잘못 작성하게 되면 사건 진행에..

🍀  성추행합의금 산정 기준은   ​합의를 결정하신 이후라면 피해자분들께서는 제일 궁금하신 부분이​현재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성추행합의금일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 법으로 정해진 성추행합의금은 없습니다. 해당 사건이 얼마나 심각하며 해당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분께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지에 따라 합의금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추행합의금은 100만 원부터 ~ 수억 원까지 ​다양한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합의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범행발생이 어떻게 이루어졌고​당시 피해자분의 상황이 어땠는지 등 ​사건정황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분석 및 검토해야 합의금액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합의금액이 정확하게 정해져있지 않기에​변호사의 역량에 따라서도 합의금이 ..

안녕하세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강제추행치상 어떤 범죄인가요?    강제추행치상죄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예요.​이 범죄는 성적 추행뿐만 아니라 상해를 동반하여 그 죄질이 더 무거운데요.​ 폭행 및 협박 과정에서 상해 : 피해자를 억지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히는 경우.​추행 자체로 인한 신체적 손상 : 신체적 접촉이나 강제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추행 이후 심리적 충격에 의한 상해 : 강제추행 후 심리적 충격으로 인해 ​상해를 입는 경우도 포함됩니다.​강제추행치상은 형법 제301조에 의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강제추행치상 피해에 대한 사안을 ..

🍀 Q. 직장내성추행 신고 직장 밖 회식 자리에서 발생했어도 인정될까 ?  ​직장 내 성추행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꼭 회사 안에서만 일어난 일을 떠올리곤 하시죠. ​ 사실 그렇지 않아요. ​성추행이 회사 외부에서 일어났더라도, ​가해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권력을 이용했다면 충분히 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치유의 봄에서 다뤘던 한 사건이 그 예인데요. ​한 피해자분이 회사 회식 자리에서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일이 있었어요.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이를 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정했죠.​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라, ​* 가해자가 자신의 직장 내 지위와 업무상 권력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본 겁니다.​상사가 "그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면책되는 게 아니에요. ​피해자가 그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