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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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법적 대응 결심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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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성범죄도 절대 일어나선 안 되지만,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더더욱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어린 미성년자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직 미성숙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더욱 철저히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SNS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하고,
이를 악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혹시 이 글을 보고 계신 분 중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혼자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망설이지 말고
반드시 주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신고하고 법적 대응 하셔야 해요.
그리고 만약 피해자의 보호자라면
아이가 받은 상처를 보듬으며
안전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피해자변호센터 치유의 봄이 어떻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안을 조력해드리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미성년자성추행 피해 사건은
피해자의 나이와 상황 때문에
더욱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 치유의봄은 피해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고
돕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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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의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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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건 내 용 📝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던
피해 아동은 트위터를 통해
한 성인 남성(24세)을 알게 되었어요.
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맛있는 걸 사주겠다” 며 갑작스레
집 근처로 찾아왔다고 해요.
둘은 함께 밥을 먹으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는데요.
그러던 중,
남성이 본인의 차로
핫플레이스를 구경시켜주겠다고 제안하면서
피해 아동을 차에 태우고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어두워지고 헤어질 분위기가 되자,
“오빠 한 번만 안아줘”라거나
“뽀뽀해주면 다음에 캐릭터 가방을 사줄게”
같은 말을 하며 피해 아동을 껴안고 잡아당기며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고 해요.
이 모든 과정은 같은 동네에 사는
한 학부모가 가해자 차량에서 내리는
피해 아동을 우연히 목격하며 밝혀졌어요.
피해 아동의 어머니께서는
격분하신 감정을 간신히 추스리시며
치유의봄의 문을 두드리셨는데요.
❄️ 치유의봄의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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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받은 카톡, DM 면밀하게 확보
목격자 증인 등 정황증거 고소장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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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아동이 조용히 일상으로
복귀 원하는 의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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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단계 합의 4,500만원,
접근금지 처분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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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만 13세 미만의 어린 아동에게 접근해
형법상 처벌받는 중범죄를 저지른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을 저질렀기에
처음 방문하셨을 때 피해 아동 어머니께서는
선처 없는 강력한 형사 처벌을 원하셨어요.
하지만 사건이 계속 길어지며
피해 아동 가족에게도 심리적 부담이 커졌고,
특히 아직 어리고 사춘기 나이인 피해 아동의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상황이었고,
신속하고 조용히 마무리 짓고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의사 표현을 전달해왔어요.
가족의 의사에 따라 4500만 원이라는 합의금과
2차가해방지, 접근금지조항 등 피해자에게
중요한 조항들을 넣은 합의로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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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가해자 빠져나갈 틈
주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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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추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고,
가해자에게 응당한 처벌과 피해 보상을
돌려받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사건의 특성상,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성범죄는 대체로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CCTV와 같은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인 증거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가령,
가해자의 이상한 이동 경로나
피해 당시의 정황,
목격자 진술 등이
간접 증거로 법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 아동의 진술이
사건 해결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피해 아동은 충격과 혼란으로 인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 아동 보호자는
사건의 진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요.
우선, 사건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 직후의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세세한 상황을 빠르게 정리해 두는 것이
증거를 보강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가해자는 아청법에 따라 본인에게 내려질
무거운 형사 처벌을 면하기 위해
합의를 시도하거나,
빠르게 범행을 인정하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호자분들께서는
절대 서두르지 말고, 차분히 대응해야 해요.
피해 아동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야
법적 절차에서 더욱
신빙성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아동의 진술을 준비할 때,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장 안전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좋은 방법이에요.
보호자가 단독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려는 것은
너무나 힘든 길입니다.
보호자분은
아이의 마음을 충분히 보듬는데 집중하시고,
어려운 법적 절차는 성범죄피해자변호사에게
맡기셔서 가해자가 빠져 나갈 틈을 주지 마세요.
피해자변호센터 치유의봄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건의 진술 준비와
피해 입증에 있어 체계적인 조력을 갖추어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가장 적절한 해결방안을
짚어드리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피해자 사건은 더욱 세심하게 진행해
큰 트라우마를 막아내야 합니다.
오로지 피해자만을 위해 법적 조력을 드리며
섬세한 상담을 진행하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아이의 상처
더 곪을 일 없도록 지켜드릴게요.
❄️ 성범죄피해자변호사 김유정이 오직 피해자를 지키는 곳❄️
성범죄피해자 변호사 조력센터 치유의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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