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Q. 직장내성추행 신고
직장 밖 회식 자리에서 발생했어도 인정될까 ?
|
직장 내 성추행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꼭 회사 안에서만 일어난 일을 떠올리곤 하시죠.
사실 그렇지 않아요.
성추행이 회사 외부에서 일어났더라도,
가해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권력을 이용했다면 충분히 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치유의 봄에서 다뤘던 한 사건이 그 예인데요.
한 피해자분이 회사 회식 자리에서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일이 있었어요.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이를 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정했죠.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라,
* 가해자가 자신의 직장 내 지위와 업무상 권력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본 겁니다.
상사가 "그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면책되는 게 아니에요.
피해자가 그 행동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이는 직장 내 성추행으로 판단되는 거죠.
즉, 가해자의 의도보다는 피해자가 느낀 감정과 상황이 얼마나 명확히 입증되느냐가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성추행이 꼭 회사 안에서 발생해야만 직장 내 성범죄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에요.
회사 외부에서 벌어진 일이더라도,
업무와 관련해 상사의 지위나 위력이 영향을 미쳤다면 충분히 성추행으로 성립될 수 있답니다.
이런 점들을 잘 기억하고, 피해를 입으셨다면 꼭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 직장내성추행 증거가 많지 않은데,
목격자가 꼭 필요한가요 ?
|
직장 내 성추행 사안에서 꼭 목격자가 있어야만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사건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 사건이 발생한 직후 상부에 바로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외부의 상담 센터나 관련 기관을 통해 신고를 진행했다면
그것 자체가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에 대해서 가해자가 시인하거나 사과한 메세지가 있다면 그것도요.
피해 정황을 유추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기록으로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다만, 직장 성추행 사건의 특성상 목격자가 있어도
적극적으로 증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게 현실이에요.
목격자들 역시 * 회사 내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피해를 입은 분 입장에서는 더 큰 어려움을 겪으실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목격자가 용기를 내어 증언을 했고,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다면,
그 또한 회사에 대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분명히 있으니까요.
|
🍀 Q.직장내성추행 신고 후
가해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이미 겪으셔서 아시겠지만, 직장내성추행 신고를 하겠다고 하면 가해자는
"언제 그랬냐"며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 "신고해 봐라"며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상황은 피해자분들에게 신고 자체부터 큰 두려움을 안겨주곤 해요.
아직도 많은 피해자분들이 이런 가해자의 태도에 주저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절대로 흔들리지말고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해요.
직장 내 성범죄는 가해자의 범죄 혐의가 입증되면
엄중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협박에 굴복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셔도 됩니다.
특히 상사가 자신의 지위나 권력을 이용해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면,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처벌 받게 되는데요.
혐의가 인정되면
📜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력'은 단순한 권위나 직위도 포함되며,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됩니다.
또한, 성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유형력이 사용되었다면,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적용되어
📜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가해자가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취업 및 승진 제한, 신상 정보 등록 및 공개, 성범죄 교육 이수 등과 같은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하지만 피해자분들께서 가장 두려워하시는 건
신고 이후 회사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가적인 피해일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 회사 측에 내용 증명을 보내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와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급 휴가나 근무지 이동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리죠.
저는 성범죄 피해자분들이 최대한 보호받고,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고소 대리부터 합의 대행, 경찰 조사 동행까지 전 과정에서 조력을 아끼지 않고 있어요.
특히 가해자가 불송치되거나 불기소로 풀려나지 않도록
면밀히 대응하며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분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2차 피해 없이
안전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성범죄피해자변호사로서 약속할게요.
❄️ 성범죄피해자변호사 김유정이 오직 피해자를 지키는 곳❄️
성범죄피해자 변호사 조력센터 치유의 봄
성범죄피해자만을 변호하는 피해자조력센터 치유의봄 입니다.
save-from-criminals.com
📱 비대면 채팅으로 피해 사안을 털어놓아주세요. 📱
치유의봄
성범죄 법률상담 필요하신 경우 말씀해주세요.
5e3j2.channel.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