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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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치상 어떤 범죄인가요? |
강제추행치상죄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예요.
이 범죄는 성적 추행뿐만 아니라 상해를 동반하여 그 죄질이 더 무거운데요.
폭행 및 협박 과정에서 상해 : 피해자를 억지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히는 경우.
추행 자체로 인한 신체적 손상 : 신체적 접촉이나 강제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
추행 이후 심리적 충격에 의한 상해 : 강제추행 후 심리적 충격으로 인해
상해를 입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강제추행치상은 형법 제301조에 의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치상 피해에 대한 사안을 다룰 때
법원은 피해의 심각성을 판단할 때 단순히 외관상 상처의 정도만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나이, 성별, 체격, 정신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겉으로 보기에는 경미한 상처라도
피해자의 일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이는 중대한 손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이후의 모든 피해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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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치상 피해 제대로 입증하려면 |
외관상 뚜렷한 상처가 없더라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단을 받고
필요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체적 상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관련 치료 기록을 확보해야 하고요.
또한,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CCTV가 있다면 해당 영상을 신속히 확보하고,
목격자 진술을 받아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가해자와 나눈 문자나 대화 내역, 음성 녹음 등의 디지털 증거도
모두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잘 정리하고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심리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면,
이러한 심리적 피해와 관련된 기록도 상해 증거로 활용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성범죄 관련 경험이 많은 피해자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의 흐름을 이해하고 필요한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법적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피해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어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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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치상 치유의봄의 조력 |
📝 사 건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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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가해자는 같은 근무지에서 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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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손길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처까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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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20대 초반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요.
가해자는 같은 곳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사람으로 평소에도 사적인 연락을 시도하였다고 합니다.
쉬는 시간에 자리를 일부러 피한 피해자를 쫓아오기까지 하였다고 하는데요.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는 휴식을 위해 밖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따라 나오며 피해자의 어깨를 감쌌다고 하는데요.
불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가해자의 손길을 거부하였고
민망했던 가해자는 친해지고 싶어 그런 것이라며
더욱 강하게 피해자의 상체를 감싸왔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피할 수 없도록 반대편 팔까지 감쌌다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밀린 피해자는 계단에서 넘어지고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강제추행 치상으로 가해자를 고소하기 위해
치유의봄으로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치유의봄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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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치상 의도를 부인하는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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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사람들의 증언 확보와 가해자 주장의 모순 밝혀내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합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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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억지로 강제추행한 것이 아니었으며 상처가 생긴 것 또한 실수였다며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하였는데요.
저는 당시 피해자가 계속해서 가해자를 불편해했지만 계속해서 따라다닌 점,
사건 직후 생긴 상처에 대해서 다른 알바생에게 가해자가 설명한 내용 등을 증거로 수집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다른 알바생에게 피해자가 괘씸하여
계단에서 밀어버리고 싶다 말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를 증언으로 확보하였기 때문에
가해자가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모순되는 점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불리한 상황임을 알게 된 가해자는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보다 높은 강제추행합의금을 원한다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가해자 측에서는 피해자가 당한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점에 동의하여
피해자 측 변호사의 제안에 따라
가해자가 제안한 금액의 2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하여 사건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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