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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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성희롱 처벌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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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성희롱 행위는 여러 법률에 따라 처벌 규정을 갖추고 있는데요.
주요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아요.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11조(모욕죄)
공공연히 사람을 모욕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SNS를 통한 성희롱이나 성적인 메시지, 이미지를 발송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로 처벌, 특히 음란물을 전송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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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성희롱 피해 발생 시 즉각적 대응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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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성희롱은 현대 사회에서 급증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이죠.
이는 단순한 메시지 교환을 넘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주요 유형으로는 동의 없는 사진 유포, 협박, 사이버 스토킹,
그리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반 합성 영상 등이 있는데요.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범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 유포된 콘텐츠는 인터넷 공간에서 빠르게 확산되어 지속적인 피해를 야기합니다.
따라서 SNS성희롱 문제는 매우 신중하고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만약 여러분이 SNS성희롱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침착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모든 관련 대화 내용, 게시물, 이미지 등을 캡처하고 저장해두세요.
이는 향후 법적 대응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다음으로, 해당 플랫폼의 신고 기능을 활용하세요.
대부분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이런 문제에 대한 자체 신고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여 안전하고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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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나만 참고 지나가면 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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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가해자 계정을 차단하거나 무시하다보면 SNS성희롱 피해가 그칠 것이라 생각하셔서
법적 대응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시고 있나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SNS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어 가해자가 반복적인 행위를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커요.
피해를 참고 참을수록 이를 방치하면 가해자의 행동이 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를 통해 가해자의 책임을 묻고, 추가 피해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옳죠.
예를 들어, 온라인에서 시작된 성희롱이 오프라인 스토킹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초기에 적절히 대응했다면 막을 수 있었을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반드시 단호히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니 더는 참지 마시고 힘 닿는 데까지 대응해주세요.
저희에게 오시는 방법은 아래의 홈페이지⤵️ 에 자세히 적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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