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자변호사, 고소절차 | 김유정 변호사

준강간고소 이후 처벌 어느 정도인가요?    준강간이라는 이름 때문에 강간에 비해 약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  우려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준강간은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이지 강간보다 약한 범죄로 취급되는 것이 아닙니다.​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 동반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강간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그러나 피해자가 만취 상태 혹은 잠들어 있는 등 가해자의 행위에 저항하거나  의견을 표시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면 가해자는 폭력이나 협박을 이용하지 않고도 그러한 행위를 해나가기 쉽습니다.​따라서 피해자가 항거불능이나 심신 상실 상태였다면  강간 사건에서 폭행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 그렇다고 하여 강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 아청법 =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법이죠.  ​아청법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다루는 형법보다 훨씬 더 강력한 처벌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요.​왜냐하면, 미성년자는 성인이 아니기에 법적으로 더 보호 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이죠.​그래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자는 이 법에 따라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해자가 쉽게 빠져나갈 수 없도록 법적으로 ​강력히 막아두겠다는 사회적 의지가 담긴 법이라고 볼 수 있죠.​아청법 외에도 성폭력 특례법이나 아동복지법 같은 법들이 함께 시행되며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

💬 성범죄증거가 부족한데 고소해도 소용있을까요?   🗨️ 네, 그렇습니다.​성범죄는 CCTV 또는 dna 채취 등 직접적인 성범죄증거를 통해서 가해자의 명백한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없는 상황도 많습니다.​왜냐하면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이 목격할 수 없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죠.​따라서 명백한 증거수집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사건을 유추할만한 정황 증거들과 ​피해자의 진술에 매우 공을 들이셔야 합니다.  사건의 정황을 유추할 수 있는 간접적인 증거라 함은​피해자에게 남은 신체적인 상처나 변화,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문자 메시지, 이메일, 전화 통화 기록,​주변에서 상황을 목격한 제3자의 진술, 범죄 장소까지 가는 과정에서 주변 가게나 블랙박스에 찍힌​수상한 이동 ..

“성추행당했는데 가해자는..”​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의미하는데요.​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혐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요.​가해자는 자신의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위해서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접촉해 오는데요. ​이때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 또는 불쾌감을 느끼게 됩니다.​여기서 꼭 폭행과 협박 같은 물리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하철 등과 같이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공공장소에서  피해자의 중요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갑자기 뒤에서 껴안거나 키스하는 등의 행위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니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동성성추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 성립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만, 가해자가 여자일 뿐입니다.​따라서 피해자분의 대응 방법은..

🍀 딥페이크 처벌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촬영한 적도 없는 외설적인 사진이나​영상에서 자신의 얼굴을 발견했다면, ​얼마나 놀라고 당황스러우셨을까요? ​요즘 같은 시대​영상 합성 기술이 매우 발전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누구든지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러운 합성 영상물이​​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된건데요.​이런 기술의 발전이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동시에 ​생각지도 못한 형태의 디지털 ​범죄를 발생시키는 거죠.​실제로 본인이 촬영한 것이 아닐지라도,​합성물일지라도 피해자가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는 것은 똑같습니다.​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주는 명백한 범죄이죠. ​ 다행히도 법은 이런 고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

불법촬영피해자합의금 , 제대로 알고 합의하세요. ​이 글을 읽고 계신다는 건 불법촬영 합의와 관련해 고민이 있으시거나,​ 현재 합의를 준비 중이신 상황일 것 같네요.​ 무엇보다 먼저, 이런 일을 겪으신 피해자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생각에 지치셨을 테고,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하기까지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는지 충분히 공감합니다.​오늘은 여러분께 불법촬영 합의금의 적정 금액과​ 합의금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현실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드리려 합니다. 불법촬영 합의금,​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불법촬영 합의금은 최소 1,000만 원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