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디지털성범죄신고 전 : 알아야할 사항 말해드릴게요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기기를 이용하여 불법 촬영 등을 하는 형태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가 원해서 촬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몰래 촬영하는 경우도 있어요.
몰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범죄가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촬영시 동의를 했다고 하여도 , 영상을 외부로 공유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가해자가 영상을 외부로 공유하겠다고 협박하는 상황인가요?
📌그럼 이 글을 읽는 것보다 즉시 저와의 상담을 하셔야해요.
이 상황에서는 유포를 막기 위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디지털성범죄신고를 위해 고소장과 증거를 제출한 후에,
가해자가 가지고 있는 촬영물을 압수를 하여 추가 피해를 막는 절차를 밟아야돼요.
만약에 이미 유포가 된 상황인가요?
더 큰 확산을 막기 위해서 디지털성범죄신고를 진행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삭제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디지털성범죄는 특성상 빠른 전파력을 가지고 있어요.
촬영물이 유포가 된다면 지인, 가족, 익명의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건 시간문제예요.
따라서 이러한 이슈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응을 하셔야합니다.
늦어질 수 록 피해가 심각해지는 것이 디지털 성범죄예요.
디지털성범죄신고 후: 가해자가 받는 처벌 수위는?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자는 법에 따라 엄격한 처벌을 받게됩니다.
먼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가 적용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 유포, 판매 등을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협박하며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한 경우라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만약 촬영물을 실제로 유통했다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할 경우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그 특성상
가해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적인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통해 강력히 처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디지털성범죄신고를 위한 : 증거수집방법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으셨다면,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확보’입니다.
이런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삭제되거나, 유포 경로가 파악되지 않아
수사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 꼭 기억해 주세요. 초기 대응이 곧 결과를 바꿉니다
1️⃣ 유포된 사이트나 SNS 게시물은 링크와 함께 화면을 캡처해 보관해 주세요.
해당 게시글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유포되었는지 기록으로 남기는 게 중요해요.
이때 단순히 스크린샷만 저장하기보다,
URL 주소와 함께 날짜·시간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저장하는 게 가장 좋아요.
2️⃣ 가해자와의 메신저 대화도 캡처하고, 채팅방을 그대로 유지해 주세요.
상대방이 유포를 암시하거나 협박한 메시지가 있다면,
그 자체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채팅방을 지워버리면 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절대 삭제하지 마세요.
3️⃣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영상 삭제 요청이나 유포경로 추적, 심리 상담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께는 꼭 권해드리고 있어요.
✅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영상을 더 이상 퍼뜨리지 못하게 막는 조치를 최대한 빨리 취하는 겁니다.
가해자에게 즉시 접근금지, 임시조치 요청, 고소장 접수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고 빠른 길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