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자변호사, 고소절차 | 김유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아무렇지 않게 흘러가던 일상에,갑작스럽게 끼어든 그 불안한 감정.혹시 나도 찍힌 건 아닐까?그 사람이 협박해오면 어떡하지?유포라도 되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이런 고민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계셨다면,지금부터 제가 조심스럽게 몇 가지를 말씀드려볼게요.불법촬영 고소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 꼭 필요한 이야기예요. 첫 번째. 증거, 절대 삭제하지 마세요. 그 영상, 너무 끔찍하고 당장 지우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그 촬영물은 단 하나뿐인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협박 메시지, 통화 녹음, 대화 캡처, 그 어떤 조각이라도정확히 보관해두는 게 좋아요.📌 그리고 스마트폰 백업이나 클라우드 저장도 함께 하세요.경찰이나 법원이 신속히 판단할 수 있는 ..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몰카 범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며,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촬영, 저장, 유포, 소지 등 전 과정이 처벌 대상 가해자가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불법 촬영물임을 알고 소지한 경우도 처벌됩니다. 특히 유포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양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몰카 합의금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될까?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협의를 통해 조정됩니다.◼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편차 존재◼ 영상 촬영 방식, 유포 여부,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정도에 따라 결정특히 영상 유포 가능성이 존재하거나, 반복 촬영 정황이 있을 경우..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성관계를 한 경우, 형법상 '준강간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단순한 블랙아웃이 아니라, 의식을 상실한 상태에서 벌어진 성적 행위라면 피해자는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자 처벌 및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한 경우,가해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99조) 중요한 점은,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다 처벌되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보았을 때, '동의했다고 착각할 수 없는 정도'여야 합니다. 즉, 술에 취해 인사불성 상태, 수면 중인 상태였다면 명백한 준강간죄로 인..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오늘은 흉기 협박, 집단 범행 등으로 인해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특수강간’ 사건에 대해, 실제 사례와 함께 피해자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특수강간이란? 일반 강간보다 더 무거운 죄입니다 흔히 강간죄는 한 명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물리력이나 협박을 행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특수강간’은 둘 이상의 가해자가 함께 범행에 가담하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률상 기준은 이렇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① 흉기를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협력하여 강간을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그만큼 특수강간은 형량이 더 무겁고, 피해자에게 주는 공포와..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오늘은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가 자주 주장하는 '심신미약'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이 주장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실무상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심신미약이란? 형법 제10조에 따르면,"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즉, 심신미약은 처벌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감형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며, 법원은 아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범행 전후의 기억력과 행동 통제력 ✔ 범행의 계획성 여부 ✔ 음주량 및 신체 반응, 주량 대비 영향 ✔ 사건 직후의 대처 능력 (도주, 증거인멸 등) 성범죄에..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가슴성추행 처벌 피해자가 자주 놓치는 ‘그 순간의 실수들' “그때,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도망치듯 나왔죠…”​가슴을 만졌다는 건 분명한 성추행입니다.​하지만 막상 그런 일을 겪고 나면 많은 피해자들이​‘내가 예민하게 반응한 건 아닐까?’​‘이 정도로 고소가 가능할까?’​'괜히 문제를 키우는 건 아닐까…’하며 상황을 축소하고, ​스스로를 자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가슴 성추행처럼 순간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접촉은,​피해자가 충격에 얼어붙은 채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자신을 보며​“내가 가만히 있었으니… 정말 성추행이 맞는 걸까?”라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죠.​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그건 결코 피해자의 잘..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오늘은 회식 후 동료와 귀가 중 성관계가 강요된 사례를 통해, 실제로 어떤 정황이 '강간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회식 후 이어진 귀가, 강압 속에 이루어진 성관계 A씨는 20대 후반의 직장인으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와 회식 후 귀가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A씨는 거듭된 거절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성관계를 강요당했다고 합니다.결국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관계가 이뤄졌고, 다음 날 몸에 남은 멍 자국과 통증, 자꾸 떠오르는 장면들 속에서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이게 정말 성폭행이 맞는 걸까?""내가 분위기를 오해한 건 아닐까?"가해자가 신뢰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A씨는..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청소년과의 성관계는 단순한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의 사람은 아동·청소년으로 정의되며, 이들과의 성관계는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성관계, 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SNS, 채팅앱, 미팅앱 등을 통해 만난 상대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법원은 대체로 “확인하지 않은 책임”을 성인에게 묻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청소년이었다면,상대방이 몰랐다고 주장해도 면책되지 않습니다.‘사랑이었다’, ‘서로 합의했다’는 주장도 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정황이라면, 성범죄 성립 가능성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친족성폭력은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훨씬 더 위중하고, 대응이 복잡한 범죄입니다.가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일상을 공유하거나, 정서적ㆍ경제적ㆍ신체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왜 친족성폭력은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친족성폭력은 대부분 반복적이고, 피해자의 저항 의지나 판단력을 무력화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피해자는 "이게 정말 성범죄가 맞는 걸까?"라는 자책과 혼란 속에서 장기간 침묵하게 되죠.하지만 법적으로는 가해자가 가족일 경우 더욱 엄격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친족 간 성범죄는 일반보다 가중처벌•강간: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성폭행의 성립요건 및 성폭행형량에 대해서 성폭행, 즉 강간죄는 단순한 성적 접촉을 넘어,​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의 저항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성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성립해요.​이러한 일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낯선 사람의 침입보다,​지인과의 술자리 뒤, 연인과의 말다툼 끝에, 혹은 직장 회식 후처럼​가깝다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요, ​그래서 더 많은 피해자분들이​“이게 정말 강간이 맞는지” 혼란을 느끼고, ​주변의 시선이나 판단이 두려워 고통 속에서 망설이게 되는 거죠.​ 하지만 형법 제297조에서는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데요,​“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요.​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