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강제추행 처벌수위] 상관의 성추행, 끝까지 간 사건 결과는?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군인 강제추행 사건, 왜 특별한가?

 

군대 내 성추행 사건은 일반적인 성범죄와는 다르게 '군형법'이라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는 군 조직이 가진 폐쇄성과 위계 구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고통을 알리더라도 묵살되거나 조직 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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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의 처벌 수위는?

 

군형법 제92조의4는 군인에 의한 강제추행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간 형법상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의 처벌 기준인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보다 강한 수위입니다.

가해자가 상관인 경우, 

 

피해자는 신고 자체가 어렵고 그로 인한 2차 피해—

 

인사상 불이익, 따돌림—까지 감내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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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확보, 가장 우선되어야 할 대응

 

군대 내에서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어렵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남긴 메신저 내역, 녹취, 일지 등은 실질적 증거로 기능합니다.

 

가능한 한 빠르게, 정리된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 군인강제추행 사건의 진행과 결과

한 직업군인이 상관에게 수차례 성추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숙소에서 잠든 사이 신체를 만지는 등의 성적 행위를 반복적으로 겪었고, 

 

상관은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는 등 극단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내부 보고를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부대 내에서는 이를 은폐하고 방치했습니다.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서 마지막으로 '치유의 봄'에 도움을 요청했고,

 

 관련 증거들을 정리하여 군검찰에 제출하였어요.

그 결과, 군사법원에서 가해자 유죄 판결과 징역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후 민사상 합의를 통해 2천만 원의 합의금과 2차 가해 방지 조항이 포함된 합의서가 체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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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군대에서 발생한 성추행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엄연한 범죄이며, 구조적 침묵 속에서 피해자는 더 깊은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봄'은 단순한 감정적 위로가 아닌, 

 

실제로 결과를 만드는 실무 대응으로 피해자분들을 도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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