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추행 대응법] 상사의 신체접촉,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직장내 성추행, 법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성추행은 결코 단순한 실수나 장난으로 치부될 수 없어요.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만약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위계적 위치를 이용해 신체접촉을 했다면,

 

이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0조가 적용돼요.

 

3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상사가 스킨십을 했다면요. 

 

그건 준강제추행죄에 해당돼요.

 

 이 경우엔 형법 제299조가 적용되고,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까지 가능하죠.

"억지로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친근해서 그랬던 건데..."

이런 식의 해명은 법정에서 전혀 설득력을 얻지 못합니다.

 

 중요한 건 피해자가 그 행위를 어떻게 느꼈는가입니다.

그래서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의 정황, 문자 메시지나 CCTV, 주변인의 증언 등이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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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의봄 실무 사례 - 회식 후 벌어진 일

 

최근 치유의봄에 조력을 요청하신 한 피해자분의 사례입니다.

A씨는 프로젝트 종료 후 진행된 회식 자리에서 상사 B씨에게 귀가를 제안받았고, 

 

평소 관계도 좋았기에 의심 없이 차에 탑승했어요. 

 

그런데 이동 중 B씨는 A씨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명백한 신체접촉을 했고, 

 

A씨는 거부 의사를 여러 번 밝혔습니다.

 

이후 A씨는 저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건 후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등을 통해 B씨의 혐의를 입증했어요.

 

 결국 B씨는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회사 또한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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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분들이 꼭 아셔야 할 대응법

 

1. 증거를 확보하세요

 

당황스러우시겠지만, 당시 상황을 최대한 기록해 두시는 게 중요해요. 

 

문자, 카카오톡, 통화 녹음, 주변인 진술 등이 큰 도움이 됩니다.

2.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회사를 통해 해결하려다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내 조사과정에서 가해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일도 적지 않아요.

3.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성범죄 사건은 초동 대응이 매우 중요해요.

 

초기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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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상사의 손길 하나, 눈빛 하나가 괴롭고 힘들었던 건 피해자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건 명백히 잘못된 행동이었고, 법의 이름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기 때문에, 처음 그 한 걸음을 스스로 내딛는 게 중요해요. 

 

너무 어렵고 두려우시겠지만, 혼자는 아닙니다.

치유의봄 저 김유정 변호사는 지금까지 수많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편에 서왔고, 

 

법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고민만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지만, 행동은 현실을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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