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고소했는데 강제추행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실무 쟁점 정리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이런 경우, 정말 억울하죠.

용기를 내어 고소를 결심한 건 분명히 강간미수였기 때문인데,

조사 과정에서 사건이 "강제추행으로 축소될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는 믿을 곳이 없다고 느끼기도 해요.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상황에서 깊은 좌절감을 겪는 분들을 정말 자주 만나요.

그런데요,

이 문제는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법적으로도 '강간미수'와 '강제추행'은 엄연히 다른 범죄이고,

형량과 처벌 수위도 전혀 다르거든요.

 

강간미수와 강제추행, 뭐가 어떻게 다른 걸까요?

 

강간미수는 말 그대로, 성관계를 강제로 시도했지만 어떤 이유로든 끝까지 이르지 못한 경우예요.

의도가 있었다는 것, 그걸 실제로 실행하려 했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반면 강제추행은 강간보다는 한 단계 낮은 행위, 즉 성적 접촉을 강제로 시도한 범죄를 말해요.

둘 다 범죄지만, 강간미수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존재해요.

무게가 다르죠.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바뀔 수 있는 걸까요?

 

가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강제추행으로 사건이 축소되기를 바라겠죠.

그게 형량이 훨씬 가볍거든요.

그래서 흔히 나오는 주장이 이래요.

“강제로 하려던 건 아니다.”

“서로 감정이 있었던 사이다.”

“거부 의사를 듣고 바로 멈췄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주장을 내세워서, 강간 의도가 없었다는 식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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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강간미수로 고소했지만 강제추행 주장한 사건

 

한 여성 의뢰인께서 오랜만에 만난 대학 후배와 술을 마셨고,

집이 멀다는 이유로 후배가 함께 잠시 머물렀다고 해요.

서로 그런 사이가 아니었기에 걱정 없이 허락했는데,

 

밤에 자고 있던 중 몸을 억지로 누르며 옷을 벗기려 했던 일이 벌어졌죠.

비명을 지르고 울며 저항했더니 그제야 멈췄고, 후배는 도망치듯 집을 나섰다고 합니다.

처음엔 그냥 사과를 받고 끝내고 싶었다고 해요.

그런데 후배는 미안함보다도 "혹시 신고는 안 했지? 경찰은 안 왔지?" 같은 말만 하더랍니다.

그 순간, 더는 혼자 참으면 안 되겠다고 결심했어요.

 

 

변호사로서 제가 집중한 부분은요

 

가해자의 멈춤이 스스로의 반성 때문이 아니라, 외부 소리에 놀라서라는 점,

강압적인 행위의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멍 자국과 진술,

피해자가 느낀 공포와 그 이후의 불안이 얼마나 지속되었는지를 정리하는 거였어요.

이런 부분들이 모여서 결국 가해자는 강간미수로 유죄가 인정되었고,

실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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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당시의 공포는, 아마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거예요.

어떤 기억은 몸에 새겨지고,

 

그 기억은 누구보다 나를 지치게 만들기도 하죠.

 

하지만 그 기억이 나의 잘못은 아니에요.

오히려, 용기 내어 목소리를 낸 지금이

 

그 모든 시간을 끊어내는 첫 걸음일지도 몰라요.

 

강간미수인지, 강제추행인지. 이건 법이 판단해야 할 문제지만

 

그 전에, 누군가가 당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도, 그 마음도. 끝까지 함께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용기가, 반드시 결과로 이어지도록 함께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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