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합의서 작성 시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사항
성추행피해합의서가 올바르게 작성이 되지 않으면, 추후에 여러분이 추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즉, 가해자의 책임회피를 도와주는 격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 한번의 피해 회복 기회를 놓치시는 실수는 하지 않으셔야합니다.
⭐합의서 작성시, 놓치기 쉬운 5가지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1️⃣ 합의금 지급 방식, 확실하게
분할 지급보다는 한 번에 지급받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혹시라도 가해자가 약속을 어길 가능성을 차단해야 하죠.
2️⃣ 추가적인 법적 문제, 깔끔하게 정리
합의 이후 가해자가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명확한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3️⃣ 허위 사실 유포 방지
합의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음해하거나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일을 막을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추가해야 합니다.
4️⃣ 서명 전, 반드시 피해자 변호사의 검토 받기
합의서는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는 마지막 장치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변호사의 확인을 꼭 거쳐야 해요.
5️⃣ 또 다른 합의 요구 방지
일단 합의가 이루어지면,
가해자가 추가적으로 또 다른 합의를 요구할 수 없도록 조항을 명확히 해야 하죠.
합의 진행시, 이런 실수만큼은 꼭 피하세요!
합의 과정은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이미 큰 상처를 입었는데, 잘못된 선택으로 다시 상처를 입어서는 안 되니까요.
많은 피해자분들이 흔히 겪는 실수를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 실수 ① 변호사 없이 합의를 서두르는 상황
가해자가 먼저 연락해와 “합의하고 싶다”라며 금액을 제시합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에 급하게 합의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합의서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추후 어떠한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만 이루어졌을 뿐인데 말이죠.
이는 후에 민사 소송 가능성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이런 조항을 모르고 서명했다가 나중에 법적 대응이 필요할 때,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합의는 간단한 절차가 아니에요.
변호사의 도움 없이 급히 서명하면, 이렇게 불리한 조건이 포함될 수 있죠.
어떤 합의가 최선인지, 어떤 조항이 들어가야 하는지 충분히 검토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수 ② 합의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음
합의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닙니다.
서명하는 순간,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정확한 지급 방식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조금씩 나눠서 주겠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 합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강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수도 있죠.
또한, 일부 가해자는 합의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도 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허위 사실 유포 및 2차 가해 금지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 실수 ③ 감정에 휩쓸려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그냥 빨리 끝내고 싶어요.”
“이제 생각하기도 싫어요.”
많은 피해자분들이 고통스러운 사건을 빨리 잊고 싶은 마음에 서둘러 합의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결정한 합의는 나중에 더 큰 후회를 남길 수 있습니다.
충분한 법적 검토 없이 진행하면 불리한 조항이 들어가 있을 수 있고,
가해자가 다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을 막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합의는 절대 서두르지 않아야 합니다.
합의금이 얼마인지보다 피해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 실수 ④ 합의금을 너무 낮게 책정하는 경우
가해자가 합의금을 제시하며 “이 정도면 충분하죠?”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정말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보상할 만큼 충분할까요?
사건의 심각성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금액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향후 치료비,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성범죄 사건의 경우 단순한 합의금만이 아니라
✅ 향후 치료비 지원
✅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 합의 이후 추가적인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항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합의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를 반영한 결과여야 해요.
❄️ 성범죄피해자변호사 김유정이 피해자를 지키는 곳 ❄️
성범죄피해자 변호사 조력센터 치유의 봄
성범죄피해자만을 변호하는 피해자조력센터 치유의봄 입니다.
save-from-criminals.com
📱 비대면 채팅으로 피해 사안을 털어놓아주세요. 📱
치유의봄
성범죄 법률상담 필요하신 경우 말씀해주세요.
5e3j2.channel.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