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고소 전 꼭 알아야 할 3가지 핵심 포인트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흘러가던 일상에,

갑작스럽게 끼어든 그 불안한 감정.

혹시 나도 찍힌 건 아닐까?

그 사람이 협박해오면 어떡하지?

유포라도 되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이런 고민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계셨다면,

지금부터 제가 조심스럽게 몇 가지를 말씀드려볼게요.

불법촬영 고소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 꼭 필요한 이야기예요.

 

 

 첫 번째. 증거, 절대 삭제하지 마세요.

 

그 영상, 너무 끔찍하고 당장 지우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그 촬영물은 단 하나뿐인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협박 메시지, 통화 녹음, 대화 캡처, 그 어떤 조각이라도

정확히 보관해두는 게 좋아요.

📌 그리고 스마트폰 백업이나 클라우드 저장도 함께 하세요.

경찰이나 법원이 신속히 판단할 수 있는 기반이 되거든요.

 

두 번째. 전문가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혼자서 고소장을 작성하고,

경찰서에 가서 모든 이야기를 꺼낸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고된 일이에요.

가해자는 초범이라며 선처를 호소할 수도 있고,

반대로 오히려 사건을 왜곡해서 방어하려 들기도 해요.

이때, 경험 있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가 함께하면

그 모든 부담을 나눌 수 있어요.

피해자의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조사에 임해야 하는지

정확히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협박했다면, 실형 가능성 높습니다.

 

단순 촬영을 넘어서 유포하겠다는 말,

혹은 실제 영상 일부를 보내며 협박한 정황이 있다면

그건 처벌 수위가 훨씬 올라가요.

 

성폭력범죄특례법에서는

촬영뿐 아니라 유포 협박, 금품 요구까지 모두

무겁게 다루고 있어요.

특히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심각하거나,

재범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실형 선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를 잠깐 이야기해볼게요.

 

한 피해자 분은 전 연인으로부터

몰래 촬영된 영상을 보낸다며 협박을 받았고,

두려움에 몇 차례 송금까지 하셨었어요.

그렇게 며칠을 떨며 버티다,

결국 연락을 주셨죠.

저는 가장 먼저 그 협박 메시지들과 송금 내역을 모았고,

가해자의 휴대폰 압수 수색을 요청해

불법 촬영물들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끝까지 함께하며,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고통과 가해자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의견서로 전달했어요.

그 결과, 가해자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피해자는 마침내 불안에서 벗어나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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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하는 것은 

 

절대 피해자 잘못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죄를 지은 건 상대방이며

 

그 사람이 당신의 동의 없이 촬영했고,

여러분의 공포를 이용해 협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책임을 되돌려줘야 해요.

물론, 말처럼 쉽진 않죠.

하지만 혼자 가는 길은 아니에요.

제가 함께할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그 마음부터 털어놓아 주세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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